- 부산硏, 교수·공무원 등 설문
- 관광 2순위, 산업 3순위 꼽혀
- 연구팀 “웨강아오 대만구처럼
- 공항·철도·교량으로 이어야”

- 특별지자체 설치에 80% 찬성
- 3개 시·도 행정추진체계 필요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3개 시·도 간 협력이 필수다. 국제신문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부산 경남 주민은 그 최우선 분야로 경제협력을, 울산 주민은 광역교통망 구축을 가장 많이 꼽았다. 두 요소 모두 중요하지만, 광역교통망이 선행과제임에 분명하다. 부전~마산 복선 전동열차, 동남권 급행철도, 광역도로 건설 등으로 1시간 생활권의 대중교통망을 갖추는 것이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적 요소여서다.

그런 점에서 부산연구원이 2019년 내놓은 ‘부울경 광역권 형성 촉진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저자 금성근 선임연구위원, 이정석 연구위원)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 동남권의 화두인 메가시티 및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많이 담겨 있어서다. 주목되는 것은 전문가 설문조사다. 부울경 지역의 학자, 시·도의원, 공무원, 상공인, 시민운동가, 언론인 등 전문가그룹 45명(3개 지역 각각 1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우선 협력 분야는

조사에 따르면 ‘부울경 광역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최우선적 협력 추진 분야’는 광역교통이 1위(53.7%)로 집계됐다. 1, 2순위 응답의 가중 빈도를 적용한 결과다. 그 다음으로 광역관광·문화 진흥(18.7%), 광역산업 진흥(16.5%)이 꼽혔지만 광역교통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여기에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지역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데다, 상호 지역 간 왕래·교류 증가와 광역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치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관련 사례의 하나로 중국의 광역협력체인 ‘웨강아오 대만구(大灣區)’를 내세웠다. 이는 홍콩·마카오와 인근 광둥성의 광저우·선전·후이저우 등 주강 델타 지역 9개 도시를 일체화해 세계적 ‘베이 에어리어(Bay Area)’ 경제권으로 만들려는 프로젝트. 이를 위해 역내 고속철도와 대형 교량 건설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홍콩~광저우가 1시간 이내로, 홍콩~ 주하이·마카오 이동이 30분으로 각각 단축되었다. 그와 아울러 권역 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졌다.

여기에다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역내 교통인프라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연결거점 기능의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다. 국제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성공의 1호 과제로 가덕신공항 건설이 꼽힌 점을 뒷받침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광역산업·관광·문화 진흥 분야는 광역교통에 비해서는 체감도가 떨어지지만, 지역 경제·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적인 장치 마련

부울경 광역연합(특별지자체) 설치에 대한 의견은 찬성(매우 찬성 포함) 입장이 전체 80%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지난해 12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라 광역연합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데 대한 기대와 영향이 큰 것으로 읽힌다.

또 부울경 광역연합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논의 기구’ 즉, 준비TF(태스크포스)를 지적한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는 3개 시·도가 공동추진본부를 오는 4월 구성해 논의한다는 방침(국제신문 1월 6일 자 1면 보도)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 다음으로는 ‘광역연합 설치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 및 설명’이 26.7%로 두 번째였다. 뒤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광역연합 설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홍보’가 23%, ‘부울경 공동 처리 사무범위 선정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이 6.7%로 나타났다. 이들 의견이 주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3개 시·도가 행정추진체계를 갖춰 진행하는 것과 함께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홍보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광역연합이 설치된 후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광역적 수행사업의 연계성 강화’로 응답한 비율이 34.8%로 최고였다.

■광역권 형성 촉진방안

연구팀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징적 사업에 먼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즉, 선도 사업으로 철도(궤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조기 구축해 광역연합 구축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광역교통망과 국제공항·항만 사이의 연계 강화로 권역의 글로벌 거점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연합 집행부 내 교통 분야 전문부서 운영이 필수 요소이고, 그 역할도 막중할 수밖에 없다. 구시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