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스토리텔링&NIE]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수입 상품 관세가 면제된다?-국가 간 시장개방, FTA 살펴보기(국제신문 12월 31일 자 9면 참조)

  •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김정덕 NIE 강사
  •  |   입력 : 2021-01-04 19:44:04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가 간 수출입서 관세철폐 등
- 무역 활성화 위한 조약 ‘FTA’
- 수입물품 활용한 기술 개발 등
- 발상 바꾸면 경제효과 극대화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특별지원팀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의 EU 탈퇴로, 지금까지 한국이 영국으로 제품 등을 수출할 때 적용받아 온 한-EU 자유무역협정은 소멸됐다. 이 때문에 영국과의 별도 협정이 체결돼야 함에 따른 조치다.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자유무역협정. 왜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걸까? 오늘은 국가와 국가 간 무역 관련 조약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한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참여국 정상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상호 수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관세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Free Trade)하기로 약정(Agreement)하는 조약이다.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높은 관세나 자국 상품 보호를 위한 외국 상품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 무역 장벽으로 인해 경제적 교류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즉, 국가와 국가 간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를 통해 서로의 좋은 물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하고자 함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망고가 귀하고 태국에서는 귤이 귀한 과일이라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은 망고를, 태국은 귤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장점만 갖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관세가 면제돼 저렴하게 수입된 태국산 망고를 맛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 망고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은 타격이 클 것이다.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원활한 무역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의 대자본이 자국의 시장을 점령해 취약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고, 나아가 서로의 문화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에 대한 관세 철폐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저렴한 미국산 쌀이 대량으로 한국 시장에 유통된다면, 벼농사를 짓는 한국 농민들에게 큰 타격이 가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민들이 벼농사를 점점 포기하게 될수록 미국산 쌀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갖게 될 것이고, 미국 정부가 갑자기 한국으로 수출하는 쌀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FTA를 스마트하게 이용하기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한 활용방안을 찾는다면 꽤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이 지난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당시만 하더라도, 저렴한 칠레산 포도가 대량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포도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다.

하지만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약 4배가 증가했고, 한국은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량이 대폭 증가했다. 칠레 자동차시장 점유율도 이미 일본을 앞섰다. 우려와 달리 국산 포도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포도 재배 농가도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산물이 FTA 항목에 대량 포함됐던 한국과 EU의 FTA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았으나, 자동차와 석유제품 등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품목의 수출 증가가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났다.

유럽산 냉동삼겹살, 와인, 아이스크림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품목들의 수입 증가로 서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히 외국의 저렴한 상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다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무역 협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면 그 장점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를 활용해 새로운 2차 상품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하는 등의 스마트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나간다면 FTA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국가와 국가 간 시장을 개방하는 자유무역협정.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스토리텔링해봐요.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장점과 단점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줄이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활용방안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