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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NIE]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수입 상품 관세가 면제된다?-국가 간 시장개방, FTA 살펴보기(국제신문 12월 31일 자 9면 참조)

  •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 NIE 강사
  •  |   입력 : 2021-01-04 19:44:04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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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간 수출입서 관세철폐 등
- 무역 활성화 위한 조약 ‘FTA’
- 수입물품 활용한 기술 개발 등
- 발상 바꾸면 경제효과 극대화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특별지원팀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의 EU 탈퇴로, 지금까지 한국이 영국으로 제품 등을 수출할 때 적용받아 온 한-EU 자유무역협정은 소멸됐다. 이 때문에 영국과의 별도 협정이 체결돼야 함에 따른 조치다.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자유무역협정. 왜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걸까? 오늘은 국가와 국가 간 무역 관련 조약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한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참여국 정상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상호 수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관세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Free Trade)하기로 약정(Agreement)하는 조약이다.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높은 관세나 자국 상품 보호를 위한 외국 상품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 무역 장벽으로 인해 경제적 교류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즉, 국가와 국가 간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를 통해 서로의 좋은 물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하고자 함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망고가 귀하고 태국에서는 귤이 귀한 과일이라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은 망고를, 태국은 귤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장점만 갖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관세가 면제돼 저렴하게 수입된 태국산 망고를 맛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 망고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은 타격이 클 것이다.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원활한 무역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의 대자본이 자국의 시장을 점령해 취약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고, 나아가 서로의 문화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에 대한 관세 철폐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저렴한 미국산 쌀이 대량으로 한국 시장에 유통된다면, 벼농사를 짓는 한국 농민들에게 큰 타격이 가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민들이 벼농사를 점점 포기하게 될수록 미국산 쌀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갖게 될 것이고, 미국 정부가 갑자기 한국으로 수출하는 쌀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FTA를 스마트하게 이용하기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한 활용방안을 찾는다면 꽤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이 지난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당시만 하더라도, 저렴한 칠레산 포도가 대량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포도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다.

하지만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약 4배가 증가했고, 한국은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량이 대폭 증가했다. 칠레 자동차시장 점유율도 이미 일본을 앞섰다. 우려와 달리 국산 포도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포도 재배 농가도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산물이 FTA 항목에 대량 포함됐던 한국과 EU의 FTA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았으나, 자동차와 석유제품 등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품목의 수출 증가가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났다.

유럽산 냉동삼겹살, 와인, 아이스크림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품목들의 수입 증가로 서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히 외국의 저렴한 상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다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무역 협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면 그 장점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를 활용해 새로운 2차 상품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하는 등의 스마트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나간다면 FTA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국가와 국가 간 시장을 개방하는 자유무역협정.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스토리텔링해봐요.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장점과 단점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줄이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활용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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