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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해소하겠다던 1만4000호 공공임대주택 부산엔 달랑 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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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토지공사(LH)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1만4299세대 중 부산은 4%(578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수도권에 대부분 쏠려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2일 LH청약센터에 게지된 부산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모집 대상 주택은 모두 10곳 578호다.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최초계약 2년 후 1회(2년)재개약이 가능하며, 계약 만료시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추가로 2년을 늘릴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공급 호수 자체가 적은데다 대다수 단지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특정 지역에 몰려있어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 4개 단지가 쏠렸는데, 이들 단지의 모집 호수를 합하면 321세대로 부산지역 전체의 55%에 달한다. 나머지 단지도 북구(부산금곡4), 사상구(부산괘법), 영도구(부산동삼2), 강서구(부산지사) 등 외곽에 집중돼있다. 비교적 도심에 위치한 부산안락4단지의 경우 모집 호수가 39㎡(주거전용 면적 기준) 5호, 59㎡ 3호에 그쳤다.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부산범천단지의 경우에도 51㎡ 13세대에 불과하다. 공급 평형도 도마에 올랐다. 부산 용호행복단지의 경우공급 면적이 16㎡다.

 이달 부산의 전세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지난 14일 전국 평균은 0.30%인 반면 부산은 0.52%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0.14%, 경기는 0.27%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부산은 이달들어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지수 변동률이 매주 전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임대주택 공급시 실제 가격 변동률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비판이 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2019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구 증가 추세가 두드러져 2023년까지 수도권에 7만1400호, 비수도권에 4만27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며 “향후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공급 물량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다음달 18~20일 LH청약센터에서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송이 김민정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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