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창원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주택 분양 등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한 지역▷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혹은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년도보다 급격히 감소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도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주택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률에 따르면 창원 의창구 0.21% → 2.06%, 창원 성산구 0.36% → 2.94%, 마산회원구 0.08% → 0.32%, 진해구 0.06% → 0.31%로 지난달 대비 상승률이 크게 증가해 창원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역시 창원시 전체는 1.71%인데 비해 성산구는 4.33%, 의창구는 2.75%로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12월 1주차 경남도내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변동률은 성산구가 1.15%, 의창구가 0.94%로 11월부터 높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48개 투기과열지구와 75개의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17일자로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됐다.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되면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강화(LTV 9억 원 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원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경남도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밀조사 및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정밀관찰(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주변지역 풍선효과나 시장영향을 살펴 필요시 중앙정부와 보완조치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