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또 유권해석 요청…검증위 결론에 불복?

장관 교체기에 비공개 기습 의뢰…장애물 방치 관련 내용일 가능성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2-15 22:00:3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제처, 법령해석 요건 검토 중
- 정부 김해확장안 공식 폐기 미뤄
- 반격 여지 빌미 제공했단 지적도

국토교통부가 15일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세 차례 유권해석은 총리실 검증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증위 활동이 종료되자 국토부가 직접 검증위의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결정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가 장관 교체기에 기습적으로 유권 해석을 의뢰하면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집단 저항하고 나섰다는 비판도 커진다.

법제처 법령해석 현황조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9일 공항시설법 제34조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국토부의 의뢰는 법제처에 접수된 상태로,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건’을 검토 중이다.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이 법령해석의 영역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다. 법령해석 요건에 부합한다면 법제처는 본격 심의에 돌입하고, 아니라면 검토 없이 반려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공항시설법 제34조가 접수된 상태다”며 “법령해석 요건 검토는 통상 2주 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유권해석 의뢰 내용을 ‘비공개’로 부쳐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토부가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대해 ‘어떤 질의’를 했는지 감춘 것이다. 공항시설법 제34조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항시설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증위는 해당 법률의 예외 조항에서 장애물을 방치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지자체)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가 사전 협의의 ‘강제성’에 대해 재의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를 ‘요청’만 하면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운산·임호산 등에 대해 ‘방치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국토부가 이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공항시설법 제34조 ‘제2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이 조항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부 장관이 항공기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도 검증위의 검토 당시 국토부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토부는 검증위 발표 직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후속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시 반기를 든 셈이다. 국토부의 불복 행태를 놓고 총리실과 청와대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증위 발표 이후 공식적인 김해신공항 폐기 결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동남권신공항 기획부단장인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국토부의 유권해석 의뢰가 검증위의 결과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공항시설법 제34조 유권해석 의뢰 일지

의뢰처

접수일자

내용

결과 

국무조정실

4월 7일

공항 건설 때 자연장애물 제거 또는 존치 판단 근거로 제34조 적용 여부

반려

국무조정실

9월 24일

장애물 방치 때 관계행정기관 장이 국토부 장관 등과 협의 대상 여부

지자체와 협의 
대상 결론

국무조정실

11월 5일

지방항공청장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제거 곤란한 산악 및 구릉 존치 여부

반려

국토교통부

12월 10일

비공개

해석요건 검토중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2. 2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3. 3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4. 4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5. 5거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19명 이송
  6. 6‘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7. 7‘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8. 8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9. 9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10. 1040대 노동자, 공장 지붕서 추락해 숨져
  1. 1[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2. 2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3. 3‘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4. 4‘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5. 5“서해 공무원 피살 文정부 방치·은폐”
  6. 6尹,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동맹 구축 등 논의키로(종합)
  7. 7'조선업 하청노동자 밀집' 거제에 주민이 만든 지원 조례 생긴다
  8. 8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9. 9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10. 10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 확대·유보통합 법안, 법사위 통과
  1. 1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2. 2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3. 3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4. 4샌드위치·라테에 푹…딸기에 빠진 유통가
  5. 5고리1호기 내년 해체…尹정부 처음으로 '시점' 제시
  6. 6중견기업 정책금융 보증 확대…최대 500억 원까지 늘린다
  7. 7국제유가 69달러까지 하락…부산 휘발유 5개월來 1500원대
  8. 8‘영화 호캉스’ 오붓하게 즐겨볼까
  9. 9공동어시장 ‘선어 선별기’ 이달 시범운영
  10. 10“전이암 막는 항암제 개발 목표…2032년 상업화 기대”
  1. 1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2. 2거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19명 이송
  3. 340대 노동자, 공장 지붕서 추락해 숨져
  4. 412월의 봄?…부산울산경남 20도까지 올라
  5. 5여학생 등 16명 60차례 몰카…檢, 전 부산시의원 징역 3년 구형
  6. 6부산 북항 변전실서 화재…제7부두 등 단전에 운영 중단
  7. 7부산 북항 변전실서 화재…7부두 등 운영 중단 뒤 복구(종합)
  8. 8'충무공 밟는다' 논란에 부산 용두산공원 바닥 타일 교체
  9. 9창원상의 차기 회장 최재호 무학 회장 유력(종합)
  10. 10‘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종합)
  1. 1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2. 2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3. 3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4. 4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5. 5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6. 6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7. 7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8. 8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9. 9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10. 10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중환자실 벗어났지만 간병·재활비 도움 절실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