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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첫 성희롱·성폭력 조례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0-11-30 19:36:5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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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성희롱·성폭력 조례를 마련했다. 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오는 17일 부산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사건 이후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예방 조치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고충심의위원회 ▷구·군 및 공직유관단체 관리·감독 등 4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조례안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비롯해 고충 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밝힌다. 특히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판단, 행위자 조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또 사건 발생 시 의무 조치, 해당 기관의 현장점검 실시를 규정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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