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예산 13조3017억 투입

- 미래형 산업구조 발전 179억
- 블록체인도시 조성 79억 배정
- 취업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재난 대응·공공의료시설 구축
- 문화·스포츠 분야 인프라 확충

부산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7111억 원 늘린 13조 원으로 잡았다.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안전과 복지 비중을 늘렸다. 부산시는 13조3017억 원의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을 지역 여건에 맞춘 부산형 뉴딜 추진에 2377억 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의 소비 활력 제고를 통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708억 원을 배정했다. 미래형 산업구조 혁신(179억 원), 블록체인 규제자유 금융도시 조성사업(79억 원) 등 미래 먹거리사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는 사람 중심의 지역맞춤 일자리(363억 원), 청년이 행복한 희망일자리(393억 원), 저소득계층 소득보장 강화(6260억 원), 사회적 약자 보호(1027억 원) 등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 다변화 등에 대응하고 분배악화 요인의 선제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촘촘히 편성했다. 감염,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주기 방역시스템(예방→진단→치료)의 보강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2323억 원을, 소방·안전장비 구축(332억 원), 안전도시 실현(379억 원), 도시숲과 녹색공간 창출(361억 원) 등 시민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치유 인프라 확충 예산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스포츠·관광 분야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했고, 문화 예술 지원 및 기반조성(1636억 원), 관광도시·스포츠 인프라 확충(566억 원)을 위한 예산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많이 책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 관련 예산은 시 전체 예산에서 처음으로 2%를 넘겼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침수 등 안전 분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시의 업무추진비를 50%가량 삭감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비하는데 공공부문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권한대행은 “지방채 발행이 24.9%에 이르러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지방채를 최대치로 발행했을 때 해당한다. 주의 단계인 25%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교육청 예산은 4조5899억

- 원격수업 교실 마련 274억 편성
- 무상교육·급식 전학년으로 늘려
- 중2·고2 취소된 수학여행 지원
- 학력저하 문제 해결에 23억 원
- 이전수입 감소…안정화기금 투입

코로나19로 정부 교부금이 크게 줄면서 부산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규모는 5년 만에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은 3조197억 원으로 올해(3조2126억 원)보다 1939억 원이나 감소했다. 지자체의 법정전입금도 7874억 원으로 올해(8619억 원)보다 745억 원 줄었다. 시 교육청은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필수 교육사업비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 조성한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에서 2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과 원격수업 활성화 등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었다.

11일 시교육청이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4조5899억 원)을 보면,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사업’에 556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가장 눈에 띈다.

블렌디드 러닝은 ‘혼합형 수업’을 뜻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대면과 비대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교육 방식이다. TV형 전자칠판(교사)과 태블릿PC(학생)를 활용해 교사와 학생이 교실 대면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부산에서 처음 고안됐으며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274억 원이 투입돼 초·중·고 233개교에 ‘블렌디드 교실’이 구축되고 있다. 내년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면 블렌디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350개 더 늘어난다.

교육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민생안정 지원’(3680억 원)이다.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1207억 원)과 무상급식(2025억 원)을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 올해까지 무상교육은 고 2, 3 위주로 시행됐고, 무상급식 대상은 1, 2학년이었다.

또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78억 원)과 중 2·고 2에게 지원되던 수학여행비를 초등 6학년까지 전면 지원(211억 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탓에 올해 중 2·고 2 학생의 수학여행이 전면 취소됐는데, 내년에 3학년으로 진학했을 때 수학여행 등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15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원격수업 장기화 탓에 빚어진 학력저하 문제(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2면 보도) 해결을 위해 23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강화(소독비 지원·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85억 원을 편성했다.

[2021 예산안]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유정환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