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국, ‘징용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강제매각 절차 속도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 매각명령 내릴 수 있게 돼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11-10 21:08:2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미쓰비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 완전하게 해결됐다” 입장 고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미뤄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이행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무대응 속에 피해자 측이 신청한 자산 현금화 관련 심문서가 효력을 띠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상표와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번 공시송달은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도 꿈쩍 않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특허권을 현금화해 판결 내용을 이행하는 절차의 하나다.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은 10일 0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됐다.

공시송달에 따라 심문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법원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감정평가와 경매, 매각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압류명령결정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전지법은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으며, 다음 달 30일 0시 효력이 발생한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강제노역 피해자가)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제기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미루자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 원이다.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2. 2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2.4㎞ 인공수로 뚫고 산책길 조성
  3. 3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4. 4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5. 5부산 강서구 행복주택 사업, 지역민 거센 반발
  6. 620대 AZ 금지도 모르고 주사 놔준 병원…백신관리 도마 위
  7. 7부산 7만 소상공인 부담 던 ‘무료 콜체크인’
  8. 8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7-중> 박원욱병원②
  9. 9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10. 10부산 남구청장 공약 ‘안심상가’, 임기 안에 달성하려 졸속 추진
  1. 1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2. 2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4> 김웅
  3. 3국힘 당권 ‘영남권 중진-수도권 신진’ 대결로
  4. 4김미애, 백신 부작용 국가가 입증하는 법안 발의
  5. 5문재인 대통령, 장관 후보 3명 청문보고서 재요청
  6. 6홍준표 복당 선언에…국힘 PK 초선들 찬반 팽팽
  7. 7취임 4주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9%
  8. 8국힘 당권 레이스, 불 붙은 혁신경쟁
  9. 9문재인 대통령 "흠결 무안주기식 청문회" 장관후보 3인 임명강행 의지
  10. 10부산 여야정 상생협의체 구축 합의…초당적 협치 가속화
  1. 1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2.4㎞ 인공수로 뚫고 산책길 조성
  2. 2부산 7만 소상공인 부담 던 ‘무료 콜체크인’
  3. 3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7-중> 박원욱병원②
  4. 4해수부 석연찮은 감사 연장 비난 봇물
  5. 5떠오르는 사하 ‘대티역스마트W인공지능’ 특별분양
  6. 6저공해차 구매 실적 기장도시공단 150%, 동래구 0%
  7. 7최준우 주금공 사장 “40년 청년 모기지 하반기 도입”
  8. 8스벅 ‘굿즈 이벤트’ 1회 주문 20잔으로 제한
  9. 9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업비트, 또 서버 오류로 매매 지연
  10. 10“콘텐츠 외부 개방해 초연결 과학관 만들 것”
  1. 1‘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2. 2부산 강서구 행복주택 사업, 지역민 거센 반발
  3. 320대 AZ 금지도 모르고 주사 놔준 병원…백신관리 도마 위
  4. 4부산 남구청장 공약 ‘안심상가’, 임기 안에 달성하려 졸속 추진
  5. 5양산 명언마을 양돈단지 전원주택 탈바꿈
  6. 6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9> 동래구 ‘허그라운드’
  7. 7김해, 부울경 순환선 건설 맞춰 연계 교통망 구축 나선다
  8. 8부산대 등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허위로 타내
  9. 9해상타워 줄여(6개→ 3개) 환경훼손 최소화…매출 3% 지역기부 계획도
  10. 10부산관광공사 등 지분 참여 가능성…시민 공모도 검토
  1. 1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2. 2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3. 3“선수 성장 집중…공격야구 펼칠 것”
  4. 4공격 본능 깨어난 아이파크…‘닥공’으로 부활하나
  5. 5kt 허훈, 어린이 후원금·쌀 기부
  6. 6멀티골 황준호, 11라운드 MVP
  7. 7웨스트브룩 ‘182번째 트리플더블’
  8. 8롯데 새 감독 래리 서튼은 누구?
  9. 9롯데, 허문회 감독 경질...후임 래리 서튼 감독
  10. 10“최강은 나야 나”…‘고교 월드컵’ 16일 개막
우리은행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동래구 ‘허그라운드’
청년과, 나누다 2
김동우 사진작가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자치경찰위, 시민 치안이 최우선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해상풍력 전제 조건 된 ‘주민 수용성’(혐오시설에 대한 정서)…명확한 잣대가 없다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열 더하기 일 ; 11인 졸
10과 12 : 나의 운명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중요한 뉴스는 위쪽에 제목 키워 배치한대요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2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1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