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교통안전문화 시리즈 '인스탑' <3> 음주운전 근절하자

음주운전 피해자 삶 송두리째 파괴…가해자도 경제적 손실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0-12 22:11:3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고 당한 뒤 장애·실직 고통
- 부산 적발 건수 대폭 줄었지만
- 사고·부상자는 크게 변화없어
-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 벌여

음주운전자를 엄벌하는 특가법 개정안(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의 삶이 무너지는 사례가 잇따른다. 경찰이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경제·사회적 책임을 물리도록 관계기관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12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 피해자 60%는 사고 후유 장애를 겪었고, 20%는 실직하는 등 밥줄이 끊겼다. 월소득 또한 평균 333만 원에서 239만 원으로 94만 원(28%) 급감했다. 실직자 3명 중 1명은 재취업에 실패했고, 10명 중 1명은 경제적 여건 악화와 후유 장애 등으로 결국 가정이 해체(이혼)됐다.

가해자의 경제적 손실도 컸다. 음주교통사고 가해자는 사고 건당 평균 1130만 원을 지출했고, 월소득은 42% 깎였다. 하지만 가해자의 75.8%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고 직장(변화 없음 66.8%)이나 가정(변화 없음 93.3%) 또한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됐다. 음주교통 사고 과실률(가해자 90.5%, 피해자 9.5%)과 달리 사고 여파는 피해자 쪽이 훨씬 컸다.

최근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가 사고를 내 동승한 친구가 사망했다. 서면 포장마차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10여 명을 치고 달아나던 20대는 결국 시민 손에 붙들렸다. 국회는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근절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64.5% 줄었지만 사고(37.1% 감소) 부상자(41.8% 감소) 사망자(50% 감소) 감소세는 이에 못 미친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두고 음주운전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교통원 임재경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이달 말부터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자기부담금은 기존 400만 원(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에서 1500만 원(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으로 크게 인상된다”며 “이외에도 초보·사업용운전자 (택시 버스 화물차 등)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알코올중독 치료·완쾌 증명서를 내야 재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강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주 기자

◇ 최근 5년간 부산 음주운전 통계

연도

음주단속 
적발 건수

음주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2015

1만8731건

1049건

22명

1793명

2016

1만6566건

803건

10명

1344명 

2017

1만3794건

740건

20명

1214명

2018

9513건

762건

11명

1272명 

2019

6829건

660건

11명

1044명

※자료 : 부산경찰청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