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포르쉐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음주보다 위험한 ‘환각 운전’

‘해운대 사고’ 블랙박스 영상 보니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09-16 22:34:0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옛 스펀지앞 1차 사고에도 유유히 운전
- 전문가 “추돌 뒤 반사적인 반응 없어”
- 경찰, 환각 상태서 사고유발 규명 주력
- 마약 입수경로 추적·구속영장 신청키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교차로 7중 교통사고(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1, 3면 등 보도)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대마초 흡입 후 운전자의 ‘이상 행태’가 포착됐다. 경찰은 가해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7중 충돌 사고 모습. 연합뉴스
16일 경찰이 공개한 가해 운전자 A 씨의 포르쉐 SUV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대마 흡입 후 A 씨가 일종의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동승자였던 B 씨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았고, 두 모금을 흡입한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영상에는 옛 스펀지 건물 앞에서 전방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낸 직후 A 씨가 제동조차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차를 모는 듯한 장면이 나타난다. 동승자인 B 씨가 “(사고)접수 안 해도 되느냐”고 묻지만 A 씨는 혼잣말을 하듯 “접수 괜찮다”고 중얼거린다. 한 교통사고 전문가는 “일반적인 경우 사고가 나면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 A 씨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주행을 이어가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경찰은 대마 흡입 이후 환각에 의한 사고인지, 아니면 사고 후 도주 중에 단순히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 씨가 사고 조처를 하지 않고 달아난 데는 대마를 흡입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동승자 B 씨가 건넨 대마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됐는지 또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이 진술을 마냥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어떻게 인연을 맺어 어느 시점에서부터 마약에 손을 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대마 입수 경로를 밝히기 위해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통장 60여 개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경찰서는 A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있다고 본다. 경찰은 또 이날 A 씨에게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C(40대) 씨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또 대마는 ‘마약성 약물’로 볼 수 있는 데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대마를 흡입한 이후 운전대를 잡은 A 씨의 이상 징후가 포착된 만큼 해당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사전영장을 신청할 때 윤창호법 위반 또한 적용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전문가의 견해도 경찰과 비슷하다. 법무법인 다율 이호철 변호사는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는 술은 물론 대마나 필로폰 등 흡입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라며 “대마를 흡입한 것과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해당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2. 2“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3. 3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4. 4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5. 5실내스키장 철거 유원지 추진…시민공감이 관건
  6. 6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7. 7[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8. 8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 표명
  9. 9균형발전 외친 문재인 대통령 4년, 비수도권 비명 더 커졌다
  10. 10착한 분양가·브랜드·비규제…양산에 흥행 3박자 갖춘 아파트 온다
  1. 1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2. 2이한동 전 총리 별세…여야 조문 행렬
  3. 3문재인 대통령 10일 특별연설…코로나 경제 청사진 언급 전망
  4. 4영남 잠룡들 기지개…대선 판 움직일까
  5. 5야당 ‘임노박’ 거부, 김부겸 의혹 확산…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1년 시험대
  6. 6이낙연, 광주 찍고 부산으로…영호남 쌍끌이 세몰이
  7. 7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대한민국 운명 좌우한다 자세로 최선다하겠다”
  8. 8부산시정 홍보도 쌍방향으로
  9. 9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10. 10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1. 1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2. 2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 표명
  3. 3균형발전 외친 문재인 대통령 4년, 비수도권 비명 더 커졌다
  4. 4착한 분양가·브랜드·비규제…양산에 흥행 3박자 갖춘 아파트 온다
  5. 5북항감사 어떤 결과든 후폭풍…해수부 퇴로찾기 난항
  6. 6당정,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까지 상향 검토
  7. 7부산시 청년취업사업 18개인데…대학생 87% “지원 못 누려”
  8. 8[브리핑] 동성화인텍 LNG연료탱크 수주
  9. 9창원 상장사 분석 ‘제조업가치지수’ 첫 발표
  10. 10쌀값 오르자 막걸리값 인상
  1. 1“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2. 2“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3. 3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4. 4실내스키장 철거 유원지 추진…시민공감이 관건
  5. 5[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6. 6취임 한 달 박형준 시장 ‘잘한다’…광역자치단체장 평가 4위
  7. 7BRT공사로 옮겨심은 70살 느티나무, 1년6개월 만에 끝내 고사…10일 제거
  8. 8청년과, 나누다 2 <7> 김동우 사진작가
  9. 9부산 서구청장, 구보에 개인의혹 문제 게재 논란
  10. 10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10> 백롱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1. 1선두와 막상막하…봄잠 깬 거인 달라졌네
  2. 2손흥민 EPL 17호 골 맛…전설 ‘차붐’과 어깨
  3. 3코로나가 앗아간 레슬링 올림픽 출전권
  4. 4아이파크 월요일 야간경기 기대되네
  5. 5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6. 6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7. 7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8. 8'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9. 9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10. 10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우리은행
청년과, 나누다 2
김동우 사진작가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백롱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울산 변이 급속 확산…직장·모임발 타고 부산도 전파 우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10과 12 : 나의 운명
구궁과 구성 ; 아홉 숫자로 보는 점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0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7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