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고통 완화한다

민홍철 ‘공항 갈등 해소법’ 발의…소음기준 75→70웨클 이상으로

  •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   입력 : 2020-08-13 20:04:2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해지역 7000세대 수혜 기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경남 김해시민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최근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현행 소음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민 의원은 “공항 인근에 놓인 김해처럼 항공기 소음 발생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곳이 있어 대표 발의를 하게 됐다”며 “항공기 소음으로 난청증세와 생활 불편 등 고통을 겪어온 주민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는 불암동 일부만 75웨클 이상 지역이며, 대다수 소음 피해지역인 회현동 부원동 등 7000여 세대는 70웨클 이상 지역으로 고시돼 있다. 부산시 강서구는 대부분 75웨클 이상 지역이다.

문제는 75웨클 이상이면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해 주거 교육 방음 냉방시설비 지원 등 주민에게 다양한 피해 보상 혜택을 주지만 70웨클 이상은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분류해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만 해도 늘어나는 항공 수요로 인해 비록 75웨클 미만이지만 소음 피해지역이 급증하는 추세였다. 변수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김포공항 등 타 공항에도 적용돼 정부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김해시 부원동에 거주하는 최모(47) 씨는 “항공기가 지날 때마다 화면이 흔들려 TV를 볼 수 없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이며 난청을 호소하는 주민도 많다”며 “소음 발생 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주민 지원법이 통과돼 간접적으로나마 보상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트럼프 “미중러 정상회담서 한반도 문제 논의했다”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4. 4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7. 7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8. 8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9. 9열차 운행 중단에 “천안∼조치원∼대전·서대전 구간 버스 연계 수송”
  10. 10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