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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수·공안부 주요 보직 없앤다

법무부, 4개 보직 폐지한 개편안…지휘 기능 축소하고 인권은 확대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20-08-12 20:11:2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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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이유로 대검찰청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한 법무부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의 주요 보직은 폐지하고, 인권과 형사업무 부서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자리가 없어진다. 반부패·강력부 조직도 통폐합된다.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가, 조직범죄과와 마약과가 하나의 과로 합쳐진다. 공공수사부 역시 산하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가 한 개의 과로 재편될 예정이다. 특히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범죄정보를 수집해 총장의 눈·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사라지고, 대신 수사정보담당관만 축소돼 남게 될 전망이다. 반면 형사부는 강화된다. 형사정책관이 신설되고, 기존 형사 1·2과에 더해 3~5과가 늘어난다. 또 인권부를 없애는 대신 총장 직속으로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인권기획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을 둔다. 인권부 산하에 있던 인권침해사건 담당 부서인 인권감독과는 감찰부 산하에 둬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주요 4개 보직이 사라지면서 일각에서는 대검 지휘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본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14일까지 대검의 의견을 받아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8일 직제 개편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송이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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