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몇십 년을 오고간 등산로,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판

사유지 주인들 본격 재산권 행사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0-08-04 22:23:5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당감동 등 전국 곳곳 갈등 빚어
- 부산 48개 노선 달해 ‘홍역’ 전망
- 市, 토지 매입 등 대책 마련 고심

지난달 1일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로 사유지인 등산로의 폐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소유자가 본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시는 등산로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16개 구·군 사유지 등산로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부산에 총 442개 노선의 등산로가 있으며 길이는 715.97㎞에 이른다. 이 중 일몰제 구역 내 등산로는 이기대, 화명공원 등 10개소에 총 48개 노선, 길이는 83.4㎞다. 공원일몰제는 사유지에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되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소유자들이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부산진구 당감동 한 등산로의 입구가 재산권 행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되자 시가 부랴부랴 대체 등산로를 만들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각 시·도에서도 등산로 폐쇄 등 재산권 행사로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 천안에서는 지난 6월 소유자들이 53년 전 공원으로 묶여 토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며 등산로 폐쇄를 예고했다. 현재 산림휴양법상 소유자가 등산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더라도 이에 대해 조처할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각 시·도는 토지 매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지만 예산 부족으로 모든 곳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보상비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50%를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발의된 상태다.

시는 등산로의 경우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공공재적 성격의 숲길로 본다. 등산로는 대부분 사유지로서 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성 및 관리된다. 각 구·군이 안전시설 보수나 훼손된 노면 정비 등 등산로 관리에 쓰는 예산만 14억4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토지 매입을 통해 공유지로 만드는 한편 현행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등산로 사유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끝낸 후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등산로 사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림휴양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세금 6조 들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길 하나 두고 절반은 슬럼화될 판
  2. 24년 만의 진해군항제…사람이 더 활짝 폈다
  3. 3“학폭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가해자 불복사례 매년 증가
  4. 4진해는 핑크빛…마스크 벗고 ‘벚꽃 홀릭’(종합)
  5. 5부산 찾은 해외 고위급 인사들, 엑스포 열기에 취하다
  6. 6[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배골프 부활에…“현안이 먼저” vs “장학금 조성 취지”
  7. 7부산시 “다대포항 일원 추가 매립을”…해수부는 신중모드
  8. 8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9. 9안성녀 여사 재조명 착수…서훈 길 열릴까
  10. 10교육현안 점검 토론회
  1. 1안성녀 여사 재조명 착수…서훈 길 열릴까
  2. 2온천천 이용객 가장 큰 불만은 나쁜 수질·악취
  3. 3공무원 인기 뚝…현직 45%가 이직 의향
  4. 4‘PK 김기현과 투톱’ 與원내대표, 수도권 vs TK
  5. 5‘검수완박’ 후폭풍…27일 법사위 한동훈-민주 충돌 불가피
  6. 6전두환 손자 “28일 귀국…광주서 5·18 사과할 것”
  7. 7사무총장 교체냐 유지냐…이재명 당직 개편 고심
  8. 8여야 청년 정치인들 “의원 세비 세계 최고, 셀프인상구조 바꿔야”
  9. 9김기현호 정책조정위 ‘풀가동’…정책 발표 전 당정협의 의무화
  10. 10민주 박용진 “우리도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반성해야”
  1. 1부산시 “다대포항 일원 추가 매립을”…해수부는 신중모드
  2. 2115조 지뢰? 2금융권 PF 역대 최대
  3. 374㎡가 5억대…‘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28일 1순위 청약
  4. 4“2030엑스포, 왜 부산일까요” 15개국 언어로 전하는 진심(종합)
  5. 5[뉴스 분석] ‘정권 전리품’ 취급…KT 21년 민영화 무색
  6. 6해수부, 부산·경남과 손잡고 수산물 할인전 진행
  7. 7이재용, 美中 반도체 패권다툼 속 방중...삼성전기 사업장 찾아
  8. 8올해도 편의점·슈퍼마켓서 생맥주 못 판다
  9. 9숙박쿠폰·온누리상품권 더 푼다…내수 대책 이번주 발표
  10. 10정부, 부울경 16곳에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진행
  1. 1세금 6조 들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길 하나 두고 절반은 슬럼화될 판
  2. 2“학폭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가해자 불복사례 매년 증가
  3. 3진해는 핑크빛…마스크 벗고 ‘벚꽃 홀릭’(종합)
  4. 4부산 찾은 해외 고위급 인사들, 엑스포 열기에 취하다
  5. 5[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배골프 부활에…“현안이 먼저” vs “장학금 조성 취지”
  6. 6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7. 7부산, 엑스포 유치 비결 오사카서 배운다
  8. 8구남로에 엑스포 정원 조성, 백사장엔 대형 타워도 선다
  9. 9“경남 활어위판장·전남 시설현대화로 균형발전 도모”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7일
  1. 1개막전 코앞인데…롯데 답답한 타선, 속수무책 불펜진
  2. 2수비 족쇄 풀어주니 ‘흥’이 난다
  3. 3값진 준우승 BNK 썸 “다음이 기대되는 팀 되겠다”
  4. 4차준환, 세계선수권 한국 남자 첫 메달
  5. 5부산 복싱미래 박태산, 고교무대 데뷔전 우승
  6. 6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7. 7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8. 8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9. 9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10. 10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우리은행
지금 법원에선
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봄꽃보다 봄 잎…만끽하시라, 연초록 봄의 전령사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