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거가대로 통행료 낮출 해법 놓고 부산시·경남도 갈등

재정지원금 매년 수백억 원 지출, 재구조화 방안 놓고 의견 충돌

  • 이민용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8-04 22:30:3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道 “장목관광단지 개발과 연계를”
- 市는 “구체적 계획 없인 어렵다”
- 자금재조달 방식 원안 고수 맞서

거가대로에 매년 투입되는 수백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절감하기 위한 ‘재구조화’를 두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해 갈등을 겪는다. 양 시·도의 협의가 늦어질수록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시급히 공통된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부산시와 경남도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6월 말 도는 시에 “거제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연계하자”고 제의했다. 장목관광단지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을 거가대로에 투입해 통행료를 낮추자는 뜻이다. 그러나 시는 “양 시·도가 함께 발주한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자금재조달’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반박한다.

시와 도는 거가대로 운영사에 매년 비용보전방식에 따른 수백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반반씩 지원한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를 미리 협약으로 정한 뒤 운영 수익(통행료+임대료)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통행량이 적으면 시와 도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 거가대로는 실제 통행량이 건설 전 예측에 못 미친다. 하루 통행량이 2011년(2만1281대) 개통 이후 2015년(2만5651대)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해 2018년은 2만3010대에 그쳤다. 2013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단행했으나, 양 시·도가 각각 부담한 재정지원금은 2014년 37억 원에서 2018년 265억 원, 2019년 300억 원, 올해 340억 원으로 매년 는다. 올해부터 운영사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2050년까지 시·도가 부담할 재정지원금은 총 1조129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양 시·도는 지난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와 재구조화를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2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용역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 중 시·도는 ‘자금재조달’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추진하기로 지난 3월 협의했다. 자금재조달이란 운영사가 대주단에서 빌린 차입금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다. 금리를 1% 인하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약 1568억 원, 2% 인하하면 2278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안은 통행료 인하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1%를 낮춘다면 매년 양 시·도에 돌아가는 혜택은 각각 26억 원가량에 그쳐 재정지원금이 다소 줄어드는 데서 만족해야 할 규모이다. 운영사와 대주단이 금리 인하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 본격적인 협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자금재조달은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아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가 장목관광단지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수익금을 어떤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에 연계할 것인지 알 수 없어 검토조차 곤란한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운영사와의 협의에 나서도 내년이 돼야 금리 조정이 마무리될 텐데 불확실한 계획에 시간을 낭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민용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일도 구직도 안 한다…대졸 백수 400만 돌파 '역대 최대'
  2. 2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3. 3징벌 지시한 교도관 폭행하고 징역 4개월 선고받은 수형자
  4. 421일 부산, 울산, 경상남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5. 5한국은 ‘치킨 공화국’?… 1인당 한 해 평균 26마리 먹어
  6. 6보복 두려워 법정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업주 벌금형
  7. 7부산 시민 2.13명당 자동차 1대 보유
  8. 8사회 첫발부터 불안…청년 첫 일자리 31%는 '임시·일용직'
  9. 9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10. 10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1. 1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2. 2[속보] 이재명 민주당대표 인천경선 93.77%…김두관 5.38%
  3. 3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토론회 “총선 참패 원인 분석해 지방선거 승리로”(종합)
  4. 4元 캠프, "공소취소 청탁 불법" 주장 김종혁에 "韓 호위무사 자처"
  5. 5당대표 재선출된 조국 "尹 탄핵, 퇴진 준비하겠다"
  6. 6尹 탄핵 청문회에 與 "탄핵 간보기"
  7. 7[속보]민주당 당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5% 김두관 15%
  8. 8이재명, 제주 경선서 80% 이상 득표, 압승
  9. 9[속보] 조국, 대표 재선출…99.9% 찬성률
  10. 10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1. 1일도 구직도 안 한다…대졸 백수 400만 돌파 '역대 최대'
  2. 2한국은 ‘치킨 공화국’?… 1인당 한 해 평균 26마리 먹어
  3. 3부산 시민 2.13명당 자동차 1대 보유
  4. 4사회 첫발부터 불안…청년 첫 일자리 31%는 '임시·일용직'
  5. 5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6. 6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7. 71129회 로또 1등 11명…당첨금 23억7000만 원
  8. 8“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9. 9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10. 10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1. 1징벌 지시한 교도관 폭행하고 징역 4개월 선고받은 수형자
  2. 221일 부산, 울산, 경상남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3. 3보복 두려워 법정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업주 벌금형
  4. 4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5. 5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6. 6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7. 7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8. 8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9. 9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10. 10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