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폐암 사망 도시철도 기관사, ‘추정의 원칙’ 첫 산재 판정

기관사 근무 24년 만에 암 진단…“석면·분진과 질병 관련성 높다”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07-13 22:05:3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호흡기질환 산재 인정 수월해져

폐암으로 숨진 부산교통공사 기관사를 두고 근로복지공단이 부산 지하철 노동자로서는 처음으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해 7월 50대 기관사 A 씨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1990년 12월 열차 사고로 숨진 시설관리소 토목직원의 산재 인정 이래 A 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8명이 산재 사망 인정을 받았다.

이 중 A 씨는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산재를 인정받은 첫 사례다. 1994년 3월 입사한 A 씨는 기관사로 근무하던 2018년 1월 왼쪽 어깨와 팔에 통증이 있어 부산대병원을 찾았다. 암 관련 직계가족력이 없었던 A 씨는 3개월 뒤인 2018년 4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이 발병해 척추로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교통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지 24년1개월 만이다. A 씨는 투병 끝에 지난해 7월 숨졌다.

A 씨 가족과 노조는 폐암 발병이 기관사의 업무 특성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판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1992년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 도시철도 역사의 퇴적분진을 분석한 자료를 비롯, A 씨 입사를 전후로 진행된 도시철도 석면 공사와 역사 내 총 부유 먼지량 등 조사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진단 이후 경과가 담긴 A 씨 의무기록도 제출됐다. 노조 이동훈 노동안전부장은 “특히 1990년대 중반 집중된 지하상가 리모델링 마감재로 석면이 다량 사용됐다. 당시는 석면에 대한 아무런 조처가 없던 시절”이라며 “이 밖에도 부산 도시철도에는 디젤 매연과 결정형유리규산 등 유입이 많고, 기관사가 일하는 객실 내부의 분진 등 공기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 자료를 모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 자료를 토대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신청했지만, 결과는 다소 싱겁게 났다. 공단 측은 그간 산재가 인정된 서울 등지의 기관사 사례에 비춰 A 씨가 석면 등 폐암 유발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됐다고 추정되고,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지난달 15일 A 씨 산재를 인정했다. 추정의 원칙 적용에 대해 이 부장은 “폐암 등 호흡기질환이 생길 경우 산재 인정을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길이 열린 것”이라며 “노조원 말고도 협력업체 등 관련 종사자가 많다. 교통공사가 이번 판정의 의미를 알리고, 관련자 검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주 연속 1위, 부산 강서구 아파트 시장 전망은
  2. 2청년 백수에게 회사를 줍니다…주 업무는 펑펑 놀기
  3. 3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대략 50일만
  4. 4공한수 서구청장, 구보 사적 사용
  5. 58일 경남 코로나 20명...산발적 감염 이어져
  6. 6신규확진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울산 변이 감염 확산
  7. 7생존권 투쟁이 법정 소송까지…신라대 청소노동자 시위 ‘점입가경’
  8. 8부산박물관 배산성 출토유물 목간과 대나무발 보러오세요
  9. 9[류제성의 페미니즘을 읽다①] 연재를 시작하며
  10. 10부산 전역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1. 1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2. 2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3. 3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4. 4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5. 5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6. 6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7. 7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8. 8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9. 9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10. 10박형준 광역단체장 첫 평가에서 전국 4위
  1. 14주 연속 1위, 부산 강서구 아파트 시장 전망은
  2. 2“귀농·귀어·귀촌, 사전 준비 없으면 낭패본다”
  3. 3채용약정형 블록체인 인재과정 개설…부산 청년들 '관심'
  4. 4해수부 “외교행낭 이용한 물품 반입·판매는 위법에 해당돼”
  5. 5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6. 6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7. 7부산신항에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모신다
  8. 8연금 복권 720 제 53회
  9. 9“항만 개발 막는 부처 월권…제도적 장치 절실”
  10. 10부산시 주거복지센터 2곳 개소
  1. 1청년 백수에게 회사를 줍니다…주 업무는 펑펑 놀기
  2. 2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대략 50일만
  3. 3공한수 서구청장, 구보 사적 사용
  4. 48일 경남 코로나 20명...산발적 감염 이어져
  5. 5신규확진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울산 변이 감염 확산
  6. 6생존권 투쟁이 법정 소송까지…신라대 청소노동자 시위 ‘점입가경’
  7. 7부산 전역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8. 88일 울산 코로나19 24명 확진...보험회사 관련 집단감염
  9. 9[오상준 편집국장 신문은 지식의 숲 3] ‘북두칠성 도서관’과 정보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는 법
  10. 10해운대 한 주택에서 불…50대 2도 화상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3. 3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4. 4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5. 5'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6. 6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7. 7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8. 8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9. 9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10. 10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우리은행
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울산대 오연천 총장
청년과, 나누다 2
금난새 지휘자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울산 변이 급속 확산…직장·모임발 타고 부산도 전파 우려
약발 안 먹혀도, 출산지원금 퍼붓기 경쟁만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10과 12 : 나의 운명
구궁과 구성 ; 아홉 숫자로 보는 점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7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6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