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휘 문제 방치는 내 직무 유기”

- 檢 내부 “대안 찾아 갈등 풀어야”
- 중앙지검장과 함께 배제 주장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이 길어지는 가운데 추 장관이 또 한 번 지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행선을 달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달을 것인지, 아니면 절충안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왼쪽), 윤석열

추 장관은 7일 오전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또 한 번 압박했다.

특히 추 장관은 전날 대검이 밝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검사장들의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불어 그는 최측근 인사가 사건에 연루된 만큼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회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데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의 입장문에 대해 “무엇이든 답하라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처럼 추 장관이 다시 한번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윤 총장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총장은 당장 입장을 내는 대신 검사장 회의 결과 발표라는 우회로를 택함으로써 시간을 벌고 장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수사지휘 전면 거부와 검찰총장 감찰로 이어지는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렇다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 총장이 거부 입장을 어떤 식으로 밝힐 것인지가 관건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갈등 국면을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작정 거부보다는 대안을 내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모두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내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하되 검사장급 인사를 팀장으로 배정하는 방안으로, 특임검사 논란을 피해가되 수사팀의 공정성은 확보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외압 논란이 일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양부남 당시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누구를 새롭게 투입할 것인가를 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어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