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채용장사 시내버스 노사간부 줄줄이 유죄

함께 운영되는 마을버스 회사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6-28 22:05:00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사 추천권 가진 노조지부장
- 지원자에 돈 받고 채용 돕는 등
- 4명, 18명에 5700만 원 받아

- 법원, 지부장 집유2년 등 선고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필요성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시내버스회사 노조지부장과 회사 간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채용비리 사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다시 한번 추동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자동차노조 부산버스노조 모 운수 지부장 A(6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인 20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B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시내버스 회사 간부인 C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간부 D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 C, D 씨에게 각각 211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가 소속된 시내버스 회사의 대표이사는 마을버스 회사 모 공영을 함께 운영했다. 시내버스 회사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운전기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 때문에 이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마을버스 회사에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많았다. 모 운수는 모 공영의 운전기사 채용업무를 위탁받았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해당 시내버스 회사의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모 공영의 신규 운전기사 추천권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이를 악용해 친구인 B 씨에게 모 공영의 신규 마을버스 운전기사 지원자를 알아봐 달라고 했고, B 씨는 지원자 6명에게 각각 400만~900만 원을 받아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는 B 씨에게서 받은 청탁금 중 일부를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C, D 씨에게 전달해 청탁한 사람이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되도록 손썼다. A 씨는 별도로 3명에게 ‘마을버스 기사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00만~50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채용 추천권이 없음에도 “노조지부장에게 부탁해 취업시켜주겠다”며 3명에게서 각각 500만~7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간부인 C, D 씨도 수습기사 등 4명에게 채용 청탁 대가로 100만~300만 원을 받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 4명이 채용 청탁받은 지원자는 모두 18명이며 이 중 15명이 실제로 채용됐다. 이들이 나눠 가진 채용 청탁금은 모두 5700만 원에 달한다.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지원하기에 경력이 부족한 지원자에게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E 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 씨는 2012년 F 씨에게서 취업 청탁을 받고 지인에게 부탁해 F 씨가 물류회사 운전기사로 일한 것처럼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했다. F 씨가 허위 경력증명서로 지역 모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E 씨는 인사담당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2. 2근교산&그너머 <1308> 전남 장흥 억불산
  3. 3“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4. 4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5. 5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6. 6[이병주 타계 30주기…새로 읽는 나림 명작] <11> ‘쥘부채’
  7. 7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8. 8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9. 9“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10. 10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1. 1“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2. 2"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3. 3北 이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핵실험 계획 공개 가능"
  4. 4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미지수
  5. 5‘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6. 6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7. 7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8. 8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9. 9부울경 합동추진단 내년 예산 60% 삭감…'식물조직' 되나
  10. 10野 '엑스포-사우디 수주 거래설'에 대통령실 여당 "저급한 가짜뉴스"
  1. 1경남 중견업체도 무너졌다…지역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감
  2. 2정부 ‘백기투항’ 요구…40분 만에 결렬, 원희룡 “정유·철강도 언제든 발동” 경고
  3. 3전국 주유소 휘발유 8일분 남았다(종합)
  4. 4“균형발전 촉진” 먼저 온 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부산행’ 웰컴
  5. 5경제 9분기 연속 성장세...소상공인 체감경기 2달 연속 악화 왜?
  6. 6양정자이 100% 완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희망되나
  7. 7에어부산, 부산~삿포로 2년9개월 만에 운항 재개
  8. 8외국인, 올 상반기 부산에서 482만6000㎡ 토지 보유
  9. 9수출 2개월 연속 감소…무역적자, 이미 400억 달러 돌파
  10. 10추경호 부총리 "올해 큰 폭 무역적자 예상"
  1. 1해운대구서 70대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 연이은 충격으로 전복
  2. 2경남지사 “내년 부·경 행정통합 여론조사”
  3. 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4. 4고속도로 달리던 택배차, 작업 인부 들이받아 2명 사망
  5. 5부산 울산 경남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낮 4~9도
  6. 6“양산 증산에 아울렛 유치…지역 상권 살리겠다”
  7. 7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8. 8오늘의 날씨- 2022년 12월 1일
  9. 9민간사회안전망운동 양덕2동위원회, 김장김치로 사랑 나눠요
  10. 10정진웅 독직폭행 무죄 확정
  1. 1단 한번도 없던 조합으로, 또 한번의 기적에 도전
  2. 2폴란드, 아르헨티나에 지고도 토너먼트 진출...호주도 16강 행
  3. 3[조별리그 프리뷰] 이변의 연속 일본, 스페인 꺾고 죽음의 조 통과할까
  4. 4불명예 기록 줄줄이…카타르 쓸쓸한 퇴장
  5. 5네덜란드 vs 미국, 잉글랜드 vs 세네갈 16강 격돌
  6. 6대표팀 호날두 페널티킥 주의보..."혜택 논란 일 정도로 천재적"
  7. 7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2일
  8. 8월드컵 끝나면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 잇달아 이적하나
  9. 9미국, '앙숙' 이란 이기고 16강...충돌 대신 따뜻한 위로 마무리
  10. 10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아이 셋과 7평 원룸 거주…월세 등 생계비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