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채용장사 시내버스 노사간부 줄줄이 유죄

함께 운영되는 마을버스 회사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6-28 22:05:00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사 추천권 가진 노조지부장
- 지원자에 돈 받고 채용 돕는 등
- 4명, 18명에 5700만 원 받아

- 법원, 지부장 집유2년 등 선고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필요성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시내버스회사 노조지부장과 회사 간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채용비리 사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다시 한번 추동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자동차노조 부산버스노조 모 운수 지부장 A(6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인 20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B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시내버스 회사 간부인 C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간부 D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 C, D 씨에게 각각 211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가 소속된 시내버스 회사의 대표이사는 마을버스 회사 모 공영을 함께 운영했다. 시내버스 회사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운전기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 때문에 이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마을버스 회사에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많았다. 모 운수는 모 공영의 운전기사 채용업무를 위탁받았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해당 시내버스 회사의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모 공영의 신규 운전기사 추천권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이를 악용해 친구인 B 씨에게 모 공영의 신규 마을버스 운전기사 지원자를 알아봐 달라고 했고, B 씨는 지원자 6명에게 각각 400만~900만 원을 받아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는 B 씨에게서 받은 청탁금 중 일부를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C, D 씨에게 전달해 청탁한 사람이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되도록 손썼다. A 씨는 별도로 3명에게 ‘마을버스 기사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00만~50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채용 추천권이 없음에도 “노조지부장에게 부탁해 취업시켜주겠다”며 3명에게서 각각 500만~7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간부인 C, D 씨도 수습기사 등 4명에게 채용 청탁 대가로 100만~300만 원을 받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 4명이 채용 청탁받은 지원자는 모두 18명이며 이 중 15명이 실제로 채용됐다. 이들이 나눠 가진 채용 청탁금은 모두 5700만 원에 달한다.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지원하기에 경력이 부족한 지원자에게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E 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 씨는 2012년 F 씨에게서 취업 청탁을 받고 지인에게 부탁해 F 씨가 물류회사 운전기사로 일한 것처럼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했다. F 씨가 허위 경력증명서로 지역 모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E 씨는 인사담당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없는 민락수변공원 아직도 논란…“문화 공연의 장” “전국적 명소 없애”
  3. 3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4. 4‘영화 청년, 동호’ 칸서 기립박수
  5. 5[부산 법조 경찰 24시] 한동훈도 못 피한 부산고검행…좌천성 인사 수난史
  6. 6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7. 7“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8. 8“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9. 9BIFF 향한 헌신에 칸 찬사…김동호 前 위원장도 끝내 눈물
  10. 10[서상균 그림창] 직구…견제구
  1. 1“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2. 2“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3. 3“기회발전·교육 특구 성공하려면…강남 중심 사고 틀 깨야”
  4. 4“당정, 가덕 거점항공사 신속한 결정을”
  5. 5“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6. 6부산발전 현안 놓고 1시간여 열띤 토론
  7. 7김 여사 5개월 만에 공개행보…尹, 리스크 정면돌파 의지?
  8. 8한동훈, 尹정책 첫 비판…전대 출마 포석?
  9. 989표 ‘반란표’에 신경 곤두선 민주…李 “당원 비중 더 강화”
  10. 10與, 文회고록 두고 “여전히 김정은 수석대변인”
  1. 1가덕신공항 공사 입찰, 지역기업 지분율 20% 땐 8점 가산
  2. 2K-금융허브 부산, 글로벌 세일즈…뉴욕서 해외투자 설명회
  3. 3피어엑스 “에어부산 로고 달고 e스포츠합니다”
  4. 4부산항대교뷰 하이엔드 아파트 견본주택 구경하세요
  5. 5성원하이텍, 친환경 흡음 천장재 개발
  6. 6‘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종합)
  7. 7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8. 8'불닭' 인기에…4월 K-라면 수출, 역대 첫 1억 달러 돌파
  9. 9정부 “재량지출 증가 억제”…지자체 내년 사업 어쩌나
  10. 10반도체 등 첨단산업 석박사 2000명 키운다…40개 대학 선정
  1. 1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없는 민락수변공원 아직도 논란…“문화 공연의 장” “전국적 명소 없애”
  3. 3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한동훈도 못 피한 부산고검행…좌천성 인사 수난史
  5. 5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0일
  6. 6황령터널 내 신호수, 차에 치어 사망(종합)
  7. 7“개인회생 신청자 신속한 재기 지원방안 발굴 노력”
  8. 8[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648> 육서에서 삼서로 ; 상형 회의 형성
  9. 9시내버스 옆자리 승객 보며 음란행위 50대 벌금형
  10. 1020일 부산·울산·경남 맑고 포근…낮 최고 26∼32도
  1. 1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2. 2이마나가, ML 마운드 새 역사…9경기 무패 평균자책점 0.84
  3. 3레버쿠젠, 무패 우승 ‘트레블’ 신화 도전
  4. 4‘감동 드라마’ 파리 패럴림픽 D-100…韓, 보치아·사격 등 5개 종목 정조준
  5. 5올림픽 출전 앞둔 태권도 김유진, 亞선수권 3년 만에 ‘금빛 발차기’
  6. 6KCC 농구단이 원하면 뭐든지…市, 사직체육관 싹 뜯어고친다
  7. 7수영초 야구부, 대통령배 초대 챔피언 아깝게 놓쳤다
  8. 8‘10-10 클럽’ 도전 손흥민,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9. 9사브르 ‘뉴 어펜저스’ 3연속 올림픽 단체전 金 노린다
  10. 10‘축구 추락 책임론’ 정몽규 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