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땐 부산시 매입비 1700억(공시지가 3배) 전망”

시민단체, 전국 5000여 곳 조사

  •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20-06-23 20:11:2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토지보상가만 9조 원 이상 예상
- “국토부가 녹지 난개발 내몰아
- 국회, 일몰금지법 통과시켜야”

최근 국토교통부가 해제를 공고한 국공유지 도시공원 5057건을 매입하려면 9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부터 녹지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판에 중앙부처가 나서 국공유지 도시공원까지 해제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녹지를 난개발의 위험에 내모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시민행동)은 23일 국토부가 해제 공고한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국공유지 505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가 3조66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토지보상가가 통상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형성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9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국공유지가 해제되는 셈이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를 앞둔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6085㎡다. 이 중 산림청 소유가 228만4378㎡, 국방부가 가진 땅이 155만9327㎡다. 국토부가 소유한 땅도 106만1023㎡가량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제를 앞둔 면적을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583만7543㎡로 가장 넓었고, 도로용지가 96만6565㎡, 학교용지가 93만7538㎡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에 있는 국공유지 중 147만7883㎡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시지가는 2조331억652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41만5834㎡)가 1800억9697만 원, 경기도(109만8027㎡)가 1427억5015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에서는 6만8137㎡의 국공유지 도시공원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564억 원 수준이다.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를 추진하는 국토부가 국회 결정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국회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중 국공유지는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사안에 따라 10년 이내 기간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국회의 뜻에 반해 국공유지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21대 국회는 이른 시일 내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과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 긴급대응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6대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도시공원 토지 매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때 상환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준용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작황 좋지 않아" 대저생태공원 유채꽃 축제 빨간불
  2. 2'벚꽃주말' 지나면 기온 '뚝'…내륙 3월 '한파주의보' 무슨일?
  3. 3"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한다"
  4. 4반갑다! 4년 만의 노마스크 진해군항제…벚꽃 '꽃캉스' 상춘객 홀리다
  5. 5이런데 애 낳으라고?…출산율 최저인데 육아휴직도 맘대로 못 써
  6. 6사흘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옆에는 김 싼 밥 한공기뿐
  7. 7이재용, 美中 반도체 패권다툼 속 방중...삼성전기 사업장 찾아
  8. 8올해도 편의점·슈퍼마켓서 생맥주 못 판다
  9. 9헤어진 애인에 새 남친까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10. 10숙박쿠폰·온누리상품권 더 푼다…내수 대책 이번주 발표
  1. 1부산엑스포 특위, 2025오사카엑스포 유치전략 파악차 출국
  2. 2환경부,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 늘렸지만, 가이드라인 전무
  3. 3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野, 탈우주급 뻔뻔함"
  4. 4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5. 5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6. 6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7. 7‘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8. 8‘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9. 9‘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10. 10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1. 1이재용, 美中 반도체 패권다툼 속 방중...삼성전기 사업장 찾아
  2. 2올해도 편의점·슈퍼마켓서 생맥주 못 판다
  3. 3숙박쿠폰·온누리상품권 더 푼다…내수 대책 이번주 발표
  4. 4해수부, 부산·경남과 손잡고 수산물 할인전 진행
  5. 5정부, 부울경 16곳에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진행
  6. 6'한 명만 낳는다'…부산 첫째아 비중 60% 육박 '역대 최고'
  7. 7코트라 "지난해 외투기업 10곳 중 4곳 한국서 채용 안 해"
  8. 8'현대차-부산시민 총력전'...15개 언어로 부산엑스포 알린다
  9. 9'제2의 전주연' 탄생시킬 바리스타 대회 부산서 개최
  10. 10유튜브·인스타에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동영상' 뜬다
  1. 1"작황 좋지 않아" 대저생태공원 유채꽃 축제 빨간불
  2. 2'벚꽃주말' 지나면 기온 '뚝'…내륙 3월 '한파주의보' 무슨일?
  3. 3반갑다! 4년 만의 노마스크 진해군항제…벚꽃 '꽃캉스' 상춘객 홀리다
  4. 4이런데 애 낳으라고?…출산율 최저인데 육아휴직도 맘대로 못 써
  5. 5사흘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옆에는 김 싼 밥 한공기뿐
  6. 6헤어진 애인에 새 남친까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7. 726일 부산·울산·경남 흐림...부산과 경남 남해안 약간 비
  8. 8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
  9. 9시·군 행정구역 경계 넘어 생활경제권 중심 ‘경남형 도시정책’ 수립한다
  10. 10주말 뒤덮은 황사와 미세먼지 차츰 해소
  1. 1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2. 2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3. 3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4. 4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5. 5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6. 6‘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7. 7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8. 8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9. 9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10. 10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우리은행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봄꽃보다 봄 잎…만끽하시라, 연초록 봄의 전령사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악성된 잇몸 치아상태…치료비 지원 절실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