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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사태 부산시 ‘뒷북 사과’…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는 행정처분

“거짓·부실 평가 시민들께 송구”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6-16 22:05:5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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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질·생태계 부문 담당 업체
- 경찰 고발과 영업정지 등 징계
- 관리·감독 책임 대행사 2곳은
- 입찰 감점에 추가 조사비 부담

- “하구 보존가치 높을땐 노선 변경”
- 서낙동강 구간은 연말 착공 계획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일부 거짓으로 판명나자(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면 보도 등) 부산시가 뒤늦게 경찰 조사 내용을 인정하고 시민에 사과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용역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재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청)과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대저대교 건설을 위해 환경질과 생태계 부문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시행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요구에 따라 생태계 부문 조사를 한 A사는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해지고, 환경질 부문 조사를 진행한 B사는 영업정지 1.5개월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처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행정처분은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아닌 업체 소재지 관할 환경청이 맡는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시와 직접 계약을 맺어 이들 업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행업체 2곳에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과 함께 앞으로 1년간 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때 불이익(총점 4점 감점)을 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이들 업체의 과실이 계약을 아예 파기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지도 더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산시는 뒤늦게 대시민 사과도 했다. 시 최대경 도시계획실장은 “시가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거짓·부실조사가 됐고, 이로 인해 도로 건설이 늦어져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낙동강유역청이 환경질 부문 평가를 일부 거짓으로 최종 결론 내고, 부산경찰청도 생태계 부문 평가서가 허위 작성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시는 사과는커녕 경찰 조사에 의문을 표해 논란을 더 했다. 최 실장은 “시는 경찰 조사 결과를 인정한다. 입장 발표가 늦었던 건 지난 15일 낙동강유역청 및 환경단체와 협의를 앞두고 있어 대응책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낙동강유역청이 지난 1월 A사의 거짓조사 의혹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체 재조사(작년 11월~올해 4월)까지 이 업체에 맡긴 것에 대해 시는 당시엔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낙동강유역청이 작년 11월 생태계 부문 조사에는 거짓이 없었다고 잠정 결정을 내려 이 업체에 재조사를 맡긴 것”이라며 “이후 낙동강유역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는 당시 나오기 전이어서 그대로 진행했다. 대행업체 및 시민단체도 함께해 A사의 재조사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환경단체가 A사를 상대로 거짓·부실 평가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이 업체에 다시 평가를 맡겼다가 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올해 4월 A사를 재조사에서 슬그머니 배제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15일 낙동강유역청 중재로 부산시와 환경단체가 공동조사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세 주체가 각각 같은 수의 전문가를 추천해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원래 평가를 담당했던 대행업체 2곳이 부담하며, 이들 업체는 재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시는 기존 대저대교 노선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할 조사를 통해 낙동강 하구가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대저대교 노선을 변경하겠다. 이는 환경단체에도 약속한 내용”이라며 “만약 설계가 변경되면 2024년 12월로 예정한 공사 완공 일자 변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사과하고 환경단체와 공동조사에 합의하면서 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대교 건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대저대교 설계가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공동 재조사 결과에 따라 노선이 변경되면 시는 막대한 손해배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부산시는 ‘서낙동강’ 구간과 ‘낙동강 본류’ 구간을 분리해서 재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간별 공동조사를 마치고 이를 낙동강유역청이 승인하면 예정보다 1년 늦은 오는 12월께 서낙동강 구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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