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용역업체 대표 입건
- 낙동강청 “문제된 평가서
- 거짓여부 추가로 조사”
3000억 원대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위해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중 생태계 부문 조사를 진행한 용역사 대표가 허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청)이 환경질 부문 조사도 거짓으로 결론(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면 보도) 내 대저대교 건설이 무기 연기됐는데도 평가 용역을 발주한 부산시는 “사과할 게 없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저대교 생태계 부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용역사 A 대표를 허위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환경영향평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낙동강유역청의 의뢰로 시작됐다.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A 대표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투입된 인원수를 조작하고 조사 시간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대표가 이미 많은 양의 사업을 수주한 상황에서 능력을 초과하는 조사를 맡게 되자 허위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곧 낙동강유역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지난 9일 낙동강유역청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환경질 부문(수질, 토질, 대기질, 소음·진동) 조사를 ‘거짓’으로 의결한 데 이어 경찰 수사에서 생태계 부문 조사까지 허위로 결론 나면서 대저대교 건설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산시는 용역업체의 잘못으로 치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밝힐 게 없다. 시가 사과할 부분도 없다. 용역업체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낙동강유역청이 환경질에 이어 생태계 부문 조사도 반려하면 새로 진행한 조사(작년 11월~올해 4월) 결과를 다시 제출해 대저대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환경단체는 허위로 작성된 평가서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아 이 같은 결론을 초래한 부산시에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낙동강하구살리기 전국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동안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대저대교 건설을 막으려는 발목잡기로 치부했다. 대저대교를 둘러싼 혼란은 조작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증조차 하지 않은 부실 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부분만 재조사해 제출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재조사도 시가 단독으로 진행해 믿을 수 없다”며 “환경단체와 논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이 생태계 부문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낙동강유역청은 수사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전문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이 부문 거짓 여부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낙동강유역청 관계자는 “부산시가 새로 평가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절차를 밟는 데만 최소 45일이 걸리는데, 보완할 부분이 발견되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며 “새 평가서가 제출되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