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오거돈 구속은 면했다' 법원, 구속영장 기각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20-06-02 19:51:0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거돈 전 시장이 2일 병원으로 가기 위해 동래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채호 기자
 이날 오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진행된 30여 분간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오 전 시장은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과 함께 출석, 성추행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 측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범행 전 피해자를 부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근거로 계획 범행을 주장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컴퓨터 시스템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최재아 부부장검사는 “오 전 시장이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이 사실상 범행을 부인한 것”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폭언이나 업무상 위력이 없었으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상유 최인석 변호사 등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이 범행 당시 ‘인지부조화(자신의 태도·행동이 모순됐다고 느끼는 불균형 상태)’를 겪었다. 경찰 조사 때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일 뿐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도 “당시 무엇에 씌었던 것 같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특히 고령인 오 전 시장의 건강 문제(2014년 위암 수술, 2018년 심장 수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경찰이 섣불리 오 전 시장의 구속 수사를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경찰이 지난해 성추행 사건 수사는 피해자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해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올해 성추행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다른 혐의 수사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2. 2오시리아 ‘리빙 대첩’…롯데-이케아 경쟁이냐, 시너지냐
  3. 3석대 쓰레기매립장, 수목원으로 대변신
  4. 4캠퍼스 심야 술판…방역 의식이 취했다
  5. 5부산 명지에 싱가포르 바이오기업 R&D센터 선다
  6. 6굳건한 윤석열, 맹추격 이재명…PK 민심 어디로
  7. 7‘줌’ 8월 유료화된다는데…교육현장 대체 플랫폼 찾기 골치
  8. 8[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물음표 가득한 윤석열, 느낌표 부족한 국힘 플랜B
  9. 9[화요경제 항산항심]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사람들 /안병민
  10. 10코스닥 상장사 1500개 시대 개막…부울경 100개사 건재
  1. 1굳건한 윤석열, 맹추격 이재명…PK 민심 어디로
  2. 2[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물음표 가득한 윤석열, 느낌표 부족한 국힘 플랜B
  3. 35·18 구애 행렬…여야 잠룡들 ‘호남선 정치’
  4. 4문 대통령 “부동산 원칙 조속 결정하라”…김부겸 “국정 국민통합에 방점”
  5. 5여야 요직 곳곳 포진, 시험대 선 부산 의원
  6. 6이광재 “이재용·전직 대통령 사면 분리를”
  7. 7김부겸 총리실에 부산 출신 신진구·반선호 합류
  8. 8국힘 비영남 당권주자들의 ‘영남당 논란’ 활용법
  9. 9홍준표, 복당 반대파 연일 비판 “뻐꾸기 정치 안돼”
  10. 10[뉴스 분석] 불씨 남은 당청 갈등…부동산 정책이 최대 뇌관
  1. 1오시리아 ‘리빙 대첩’…롯데-이케아 경쟁이냐, 시너지냐
  2. 2부산 명지에 싱가포르 바이오기업 R&D센터 선다
  3. 3코스닥 상장사 1500개 시대 개막…부울경 100개사 건재
  4. 4“휴대폰 요금 25% 할인 챙기세요”
  5. 5HMM, 올 1분기 영업이익 1조 원…창사 이래 최대
  6. 6“북항사태 조기 수습” 재차 밝힌 문성혁 해수장관…결자해지 나설까
  7. 7부산, 1위 횟감 연어 수정란 시험양식 나선다
  8. 8‘일자리 만들기’ 노력 빛나는 예탁원
  9. 9항만사업자 부당행위 막을 법률안 발의
  10. 10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29일 ‘다함께 차차차 시즌2’
  1. 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2. 2석대 쓰레기매립장, 수목원으로 대변신
  3. 3캠퍼스 심야 술판…방역 의식이 취했다
  4. 4‘줌’ 8월 유료화된다는데…교육현장 대체 플랫폼 찾기 골치
  5. 5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7월부터 가동
  6. 6북항 오페라하우스 관할전 중구 판정승
  7. 7MZ세대 표심 잡아라…구청장들, 청년정책 앞세워 스킨십
  8. 8부산지역 보건소 보건증 발급 중단…요식업 “병원은 3~10배 비싸” 분통
  9. 9재개발 전직 간부, 조합 사무실 불 지르고 달아나
  10. 10양산 ‘사송’ 초교 신설 오락가락 행정에 학부모 혼란
  1. 1BNK 썸, 김한별 영입…베테랑 공백 해소
  2. 2탈꼴찌 급한 거인, 독수리 사냥 나선다
  3. 3김광현, MLB 무패 질주 제동…김하성과 첫 투타대결 무승부
  4. 4‘79전 80기’ 이경훈, PGA 첫 우승 번쩍
  5. 5동의대 류지수, 태권도 협회장기 정상
  6. 6경쟁자 마이너행…양현종, 다시 선발 꿰찰까
  7. 7첫날부터 골잔치…K리그 유스팀 경기력 빛났다
  8. 8“유망주에 많은 기회, 신구 조화 잘 이뤄갈 것”
  9. 9박지수 WNBA 복귀전, 존재감 과시
  10. 10부산 아이파크, '2021시즌 홈 레플리카 유니폼' 선보여
우리은행
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경상국립대 권순기 총장
청년과, 나누다 2
박승희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자치경찰위, 시민 치안이 최우선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올 대입 사상 첫 미달…정원보다 신입생 4012명 적다
불씨 남은 당청 갈등…부동산 정책이 최대 뇌관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십이와 열둘 ; 순환의 수
열 더하기 일 ; 11인 졸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중요한 뉴스는 위쪽에 제목 키워 배치한대요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8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7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