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남은 고1 교육비 지원
- 2학기에 학생 2만 454명 혜택
- 내달 중 조례 개정해 추경 반영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고교 1학년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긴 것으로, 도내 초·중·고교 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경남도 박종훈 교육감이 25일 고교 1학년 교육비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돕고자 고교 1학년 교육비를 2학기부터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차별 없이 제공하기 위해 오는 2학기부터 고1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법정 면제자를 포함해 기존 지원자 등을 제외한 고1 학생 2만454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수업료 109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25억 원 등 총 134억 원이다. 학생 1인당 수업료 47만5000원, 학교운영지원비 11만5000원으로 학생 1인당 평균 59만 원의 학비를 절감하게 된다.

이 재원은 당초 본 예산에 편성돼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120억 원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3, 2020년 1학기부터 고2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왔다. 이번 고1 교육비 지원으로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되게 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오는 2021학년도부터 고1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인당 소액을 다수의 학생에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던 중 도교육위원회로부터 고1 수업료 지원을 제안 받아 적극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중에 ‘경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위기상황일수록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경남교육청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교육’을 만드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