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3에도 1인당 급식비 34만 원 지원
- 교육비 부담 줄여 소비 활성화 기대
- 교육재난지원금, 시의회 심사 뒤
- 내달 말~7월초 계좌 입금 방안 유력
- 시교육청, 총 517억 재원 마련 숙제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1학년에게 학비(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3학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부산은 전국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전 학년 무상교육·급식을 완성하게 됐다.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겠다는 취지다. 무상교육·급식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517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도 남았다.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인영(왼쪽 두번째) 부산시의회 의장과 김석준(왼쪽 세번째) 부산시교육감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2학기부터 고교 1학년에게 학비, 고교 3학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무상교육·급식을 초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광역시 첫 전면 무상교육

1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남 제주뿐이다. 이날 부산시교육청이 초중고 전 학년 중 유일하게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1에게도 2학기부터 학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부산이 특·광역시 중에선 가장 먼저 전 학년 무상교육을 하게 됐다. 무상급식은 부산이 타 시·도에 비해 늦은 편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과 대구 경북만 고교 1, 2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 1인당 10만 원이 주어지는 교육재난지원금은 부산에 앞서 울산이 학생당 10만 원, 제주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10만 원 상당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울산은 학교 스쿨뱅킹으로, 제주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부산의 지급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선불카드로 제공할 경우 카드 제작에 비용이 들고, 사용처도 제한될 수 있어 학부모가 수익자부담 교육비를 납부할 때 쓰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울산의 경우 유치원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부산은 제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울산보다 학생 수가 3배 정도 많아 재원 상황을 볼 때 유치원생까지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치원생은 정부로부터 약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원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재편성해 시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 또는 7월 초에 지급할 전망이다. 조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생기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때문에 학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민생지원 부분이므로 여야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비 경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학기부터 무상교육·급식을 확대하면서 고1(2만3054명)은 한 학기에 학비 84만 원, 고3(2만349명)은 급식비 34만4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여기에 교육재난지원금도 10만 원 지급돼 학부모는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에 시교육청은 고1 학비, 고3 급식비 지원에 필요한 210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초중고 모든 학생 30만7000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307억9000만 원도 더해진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만큼 예산 부담을 안더라도 신속하게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판단이다. 교육비 절감을 통해 각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이 금액을 역내에서 소비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무상교육·급식에 필요한 재원 517억9000만 원은 등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사용하지 못한 급식비에 시교육청 예비비까지 동원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 등교 연기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기편성 된 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부서별로 어떤 항목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