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남을·사하갑 총선 투표함 등 증거보전 결정

선거소송 망설이던 낙선 후보들, 유튜버 설득에 잇따라 보전신청

  • 김진룡 기자
  •  |   입력 : 2020-05-10 22:21:5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인용… 증거 봉인 작업 진행
- 이언주·김척수 “의혹 해소 필요”

부산에서도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잇따르자 법원이 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애초 선거소송을 망설이던 통합당 낙선 후보들은 보수 유튜버의 지속적인 설득에 따라 재검표를 요구하기 위한 보전신청을 법원에 잇따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9단독 심우승 판사는 남을에 출마했던 통합당 이언주 후보가 남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앞으로 이 후보가 선거·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 등을 진행한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권은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지난 7일 남구선관위에서 투표지 투표함 등의 증거를 봉인하는 작업을 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선거를 두고 사전투표에 의혹을 가진 분들이 재검수해보자고 요구해왔다. 선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혹을 가진 상태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2단독 현의선 부장판사도 사하갑에 출마했던 통합당 김척수 후보가 사하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김 후보도 지난 4일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사하구선관위에 방문해 투표지 투표함 등의 증거를 봉인해 법원으로 옮겼다. 김 후보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혹을 해소하자는 유권자가 많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연수을에서 낙마한 통합당 민경욱 후보와 경남 양산을에서 낙선한 통합당 나동연 후보도 각각 법원에 선거 관련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진룡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3. 3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4. 4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5. 5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6. 6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7. 7“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8. 8“을숙도·맥도 생태적·역사적 잠재력 충분…문화·예술 등과 연대 중요”
  9. 9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10. 10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1. 1“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2. 2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3. 39일 파리 심포지엄…부산엑스포 득표전 마지막 승부처
  4. 4국정안정론 우세 속 ‘낙동강벨트’ 민주당 건재
  5. 5김진표 의장, 부산 세일즈 위해 해외로
  6. 6추석 화두 李 영장기각…與 “보수층 결집” 野 “총선 때 승산”
  7. 76일 이균용 임명안, 민주 ‘불가론’ 대세…연휴 뒤 첫 충돌 예고
  8. 8추석연휴 민생 챙긴 尹, 영수회담 제안에는 거리두기
  9. 9포털 여론조작 의혹에 대통령실 "타당성 있어" 與 "댓글에 국적 표기"
  10. 10강성조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필요, 지방교육재정 재구조화 고민해야"
  1. 1BPA, 취약계층에 수산물 선물
  2. 2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3. 3스타벅스 거대용량 트렌타 사이즈 상시판매
  4. 4“서류심사 공정성에 문제”…산업은행, 신입행원 채용 일정 연기
  5. 5부산 아파트 매매지수 보합세 눈앞…3주 연속 -0.01%
  6. 6"데이터센터 설립 신청 68%, 부동산 이익 목적 '알박기'"
  7. 7'박카스 아버지'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 별세
  8. 8'하도급 대금 연동제' 4일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적용
  9. 9고물가에 등골 휜 추석…소외받는 사람 줄길
  10. 10"반 카르텔 외치더니…공기업 '낙하산' 산업부에서만 34명"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3. 3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4. 4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5. 5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6. 6“을숙도·맥도 생태적·역사적 잠재력 충분…문화·예술 등과 연대 중요”
  7. 7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8. 8광반도체 기술자로 창업 쓴 맛…시설농사 혁신으로 재기
  9. 9“양산 웅상 현안 다양한 의견 모아 행정에 반영 보람”
  10. 10골프 전설들도 그린 위 엑스포 응원전(종합)
  1. 1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2. 2‘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3. 3남자바둑 단체 우승…황금연휴 금빛낭보로 마무리
  4. 4우상혁 높이뛰기서 육상 첫 금 도약
  5. 5임성재·김시우 PGA 롱런 열었다
  6. 65년 만의 남북대결 팽팽한 균형
  7. 7롯데, 포기란 없다…삼성전 15안타 맹폭격
  8. 8[속보] 한국 바둑, 남자 단체전서 금메달
  9. 9'박세리 월드매치' 7일 부산서 개최… 스포츠 스타 대거 참석
  10. 10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우리은행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시즌2
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