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사위, ‘n번방 방지법’ 소위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처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9개와 형법개정안 8개 등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해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개정안은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나,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에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같은 날 열린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9. 9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0. 10"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8. 8[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9. 9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0. 10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