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서 ‘n번방’ 유사 범죄 잇따라…남성 2명 구속

SNS로 미성년 성적 학대 혐의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4-20 22:02:0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피해자 대상 음란물 제작 불구
- 피의자 영장 한 차례 기각되기도
- 지역 여성단체 모인 대책위원회
- “법원 성인지 감수성 뒤처져”

‘n번방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유사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들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이들 중 1명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되자 지역 여성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과 이달 10대 초반 여성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자행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 B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 씨는 불법 영상 촬영은 하지 않았지만 SNS 메신저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지속해서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7일 구속된 B 씨는 랜덤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음란물을 제작했다. 또 다수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2명은 각각 1명의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영상을 공유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SNS 메신저를 이용해 미성년자 성을 착취하고 계속해 범행을 이어온 점을 들어 n번방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B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법원은 B 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B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은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의 혐의가 드러나면 신속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빠르게 퍼질 수 있다”며 “전 사회가 n번방 사건으로 분노함에도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은 여전히 뒤처지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부산지역 46개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13일 디지털 성범죄 엄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국회에 관련 법과 정책 개선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2. 2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0일
  3. 3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4. 4[세상읽기] 신라대학교 김충석 총장님께 /황경민
  5. 5당정,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까지 상향 검토
  6. 6“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7. 7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8. 8“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9. 9취임 한 달 박형준 시장 ‘잘한다’…광역자치단체장 평가 4위
  10. 10[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1. 1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2. 2문재인 대통령 10일 특별연설…코로나 경제 청사진 언급 전망
  3. 3영남 잠룡들 기지개…대선 판 움직일까
  4. 4야당 ‘임노박’ 거부, 김부겸 의혹 확산…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1년 시험대
  5. 5이낙연, 광주 찍고 부산으로…영호남 쌍끌이 세몰이
  6. 6이한동 전 총리 별세…여야 조문 행렬
  7. 7부산시정 홍보도 쌍방향으로
  8. 8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9. 9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10. 10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1. 1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2. 2당정,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까지 상향 검토
  3. 3균형발전 외친 문재인 대통령 4년, 비수도권 비명 더 커졌다
  4. 4북항감사 어떤 결과든 후폭풍…해수부 퇴로찾기 난항
  5. 5착한 분양가·브랜드·비규제…양산에 흥행 3박자 갖춘 아파트 온다
  6. 6창원 상장사 분석 ‘제조업가치지수’ 첫 발표
  7. 7[브리핑] 동성화인텍 LNG연료탱크 수주
  8. 82017~19년 GRDP(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수도권 6.1% 부울경 2.6%
  9. 9부산시 청년취업사업 18개인데…대학생 87% “지원 못 누려”
  10. 10부산시 조선기자재 중기에 350억 특례보증
  1. 1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0일
  2. 2“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3. 3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4. 4“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5. 5취임 한 달 박형준 시장 ‘잘한다’…광역자치단체장 평가 4위
  6. 6[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7. 7청년과, 나누다 2 <7> 김동우 사진작가
  8. 8실내스키장 철거 유원지 추진…시민공감이 관건
  9. 9BRT공사로 옮겨심은 70살 느티나무, 1년6개월 만에 끝내 고사…10일 제거
  10. 10울산 옥동 군부대 부지, 내년 공공개발 나설듯
  1. 1손흥민 EPL 17호 골 맛…전설 ‘차붐’과 어깨
  2. 2선두와 막상막하…봄잠 깬 거인 달라졌네
  3. 3코로나가 앗아간 레슬링 올림픽 출전권
  4. 4아이파크 월요일 야간경기 기대되네
  5. 5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6. 6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7. 7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8. 8'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9. 9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10. 10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우리은행
청년과, 나누다 2
김동우 사진작가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백롱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울산 변이 급속 확산…직장·모임발 타고 부산도 전파 우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10과 12 : 나의 운명
구궁과 구성 ; 아홉 숫자로 보는 점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0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7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