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얼굴 드러낸 ‘부따’ 강훈…미성년자 첫 신상 공개 사례

  • 국제신문
  •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  |  입력 : 2020-04-17 08:16:2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상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언론 카메라 앞에 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 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들에게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군은 10대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사례다.

강 군은 신상공개 결정 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강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며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쓴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강 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생인 강 군은 미성년자이나, 올해 만 19세가 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다.

강 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등 조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장·강서 힘입어…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2. 2한강 사망 대학생 부검결과 익사 추정…“머리상처 사인 아냐”
  3. 3[경제 포커스] 자산 매각, 인사 영입…롯데쇼핑의 ‘이베이 인수’ 시그널
  4. 4‘K-반도체 벨트’ 또 수도권 리그
  5. 5미국발 인플레 공포…코스피 사흘 연속 1%대 하락
  6. 6북항 친수공원 조경공사 ‘큰 장’ 선다
  7. 7명지에 친환경에너지 공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가동
  8. 8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 ‘국제공모’로 급물살
  9. 9르노삼성 노사 강대강…XM3 수출물량 뺏길라
  10. 10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1. 1지역구로 출근 러시…시의원실은 ‘부재중’
  2. 2김부겸 총리 인준 강행…박준영 끝내 자진 사퇴
  3. 3이언주, 국힘 최고위원 출마 저울질
  4. 4박재호·이성권 14일 회동…부산부동산특위 접점 찾을까
  5. 5국가균형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재인 정부 내 반드시 이행"
  6. 6야당 “여당, 꼭두각시 총리 탄생시켜”…청문정국 결국 강대강
  7. 7원외 지역위원장 조직 장악 한계…부산 민주당 내홍 심화
  8. 8이재명 매머드급 포럼…이낙연 부산 세몰이에 맞불
  9. 9지역 민심과 따로 노는 문재인 정부 “4년간 균형발전” 자화자찬
  10. 10국힘 당권경쟁 고전하는 PK 주자
  1. 1기장·강서 힘입어…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2. 2[경제 포커스] 자산 매각, 인사 영입…롯데쇼핑의 ‘이베이 인수’ 시그널
  3. 3‘K-반도체 벨트’ 또 수도권 리그
  4. 4미국발 인플레 공포…코스피 사흘 연속 1%대 하락
  5. 5북항 친수공원 조경공사 ‘큰 장’ 선다
  6. 6명지에 친환경에너지 공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가동
  7. 7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 ‘국제공모’로 급물살
  8. 8르노삼성 노사 강대강…XM3 수출물량 뺏길라
  9. 9HMM 한바다호 명명식…23일 부산서 정식 취항
  10. 10연금 복권 720 제 54회
  1. 1한강 사망 대학생 부검결과 익사 추정…“머리상처 사인 아냐”
  2. 253만 인구 김해 공공의료기관 ‘0’…유치전 뛴다
  3. 3“해사법원도 수도권행 우려…부산 유치 정치권 나서라”
  4. 4시민단체 “해상케이블카 문제점 여전”
  5. 5국도 5호선 연장에 거제 명진터널 조기개통 탄력
  6. 6‘깡통’ 분양형호텔 난무에…손배소 재판부 이례적 현장검증
  7. 7365일 세끼 챙기는 급식쌤, 희망 바이러스 전하는 미술쌤
  8. 8[뉴스 분석] 쉽게 잘리는 전자발찌…“더 강하게 만들자” “인권도 고려해야”
  9. 9요양병원 집단감염 고리 끊었다…선제검사·백신접종·방역 3박자
  10. 10함양군 마천면 다랑논, 국가농업유산 등재 추진
  1. 1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2. 2프랑코, 투구 습관 간파?…거인 마운드 어쩌나
  3. 3‘어린 주장’ 김진규 아이파크 이끈다
  4. 4류현진, 칼제구 부활…올 시즌 최다 이닝 소화
  5. 5메스 든 거인 수장…성적·선수단 조화 두 토끼 잡을까
  6. 6다대포서, 한강서…2049명 ‘나만의 코스’ 걷고 달렸다
  7. 7"ESL 탈퇴 못해" 3개 구단, UCL 2년간 출전정지될 수도
  8. 8롯데 '서튼호' SSG 잡고 첫 승...'스윕'은 면했다
  9. 9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10. 10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뇌경색증 김순자 씨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동래구 ‘허그라운드’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자치경찰위, 시민 치안이 최우선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쉽게 잘리는 전자발찌…“더 강하게 만들자” “인권도 고려해야”
해상풍력 전제 조건 된 ‘주민 수용성’(혐오시설에 대한 정서)…명확한 잣대가 없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열 더하기 일 ; 11인 졸
10과 12 : 나의 운명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중요한 뉴스는 위쪽에 제목 키워 배치한대요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4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3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