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업무 관련해 정직 처분도

- 해당 직원, 결국 노동청에 진정

- 지노위 “징계 사유·절차 정당…양정 과했다” 

- 관장 “폭언 無 … 계약 정당” 해명

국립해양박물관 직원이 “관장이 폭언하고 부당하게 전보했다”고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논란을 빚는다. 하지만 해당 관장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단을 근거로 “정상적인 인사권에 해당해 권리남용이 아니다”고 반박해 공방이 거세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해당 기관장은 국립해양박물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부터 박물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A 씨는 신입사원 환영회 술자리에서 이 관장으로부터 “태도가 뻣뻣하다. 6개월 안에 자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정서에 적었다. 이후 A 씨는 입사 3개월 만에 채용계약 때 배정된 팀에서 배제돼 다른 팀으로 발령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관장에게서 ‘좌천성 인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리플릿을 제작할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액을 보고했지만 담당 팀장으로부터 액수를 늘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A 씨는 “박물관장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여서 의혹이 있었다. 관련 업무 도중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시말서 처분을 받았다”며 “하지만 시말서 제출을 두 차례 거부했고, ‘업무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2개월 정직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박물관은 지난해 10월 말 A 씨를 인사이동 조처했다.

　A 씨는 두 차례 인사 이동을 두고 지노위에 “부당한 징계”라며 구제 신청을 냈고, 지난 1월 지노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으나 정직 처분은 과하다’고 결정했다. 지노위는 “A 씨가 10개월간 두 차례 전보된 것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 다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 박물관은 지노위 결정에 따라 지난달 A 씨의 징계 수위를 감봉 1개월로 낮췄다. 하지만 지노위 결정에 불복한 A 씨는 전보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 박물관의 부당한 인사 조처와 함께 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까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A 씨의 주장에 대해 해당 관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관장은 “지노위의 결정대로 A 씨의 징계에 이상이 없었고,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판단을 받아들여 곧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면서 “폭언도 없었다. 업체마다 리플릿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품질이 낮은 것을 쓸 수 없었고, 업무 과정에서 A 씨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예사 직군은 원래 채용 뒤 학예팀 교육팀 유물팀 도서관팀 등 여러 팀에 배치돼 일하는데, 처음에 학예팀에 있다가 교육팀 등 다른 부서로 갔다고 해서 ‘채용계약 때 배정된 팀에서 배제됐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또한 전보는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데다 지난해 10월 말 인사 조처도 6개월 수습기간이 끝나 정식 발령을 낸 것이어서 ‘부당 전보’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므로 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노위에서도 징계 사유와 절차는 하자 없는 것으로 봤다. 전보도 하자 없고 불이익도 없었다고 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폭언했다고 하는 부분도 A 씨가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맥락을 다 자르고 특정 부분만 남긴 것”이라며 “특정 맥락을 모르니 형평성이 없는 증거”라고 말했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