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 = 국제신문 DB

각하는 심판청구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심판 청구 요건이 안된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판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는 가까이에 있다.

오늘(27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며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각은 각하와 다르다.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헌재는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각하가 절차상 요건을 따진다면, 기각은 소를 제기한 의견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내용을 따진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 위반과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인용은 기각과 반대 의미를 가진다. 헌재는 소를 제기한 측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내린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신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