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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복지시설 직영한다던 부산시, 정작 예산 편성 안 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 19억, 시비 묶인다며 내년 본예산 ‘0’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19-12-03 19:37:5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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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민노총 “진정성 의심돼”

부산시가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정작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논란이 인다. 시는 “아직 국비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 편성이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시가 스스로 사업 의미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이 3일 부산시청 앞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부산시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민철 기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오거돈 부산시장은 내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보육·요양·장애인 시설을 직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시는 최근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과 공공이 뒤섞여 있던 복지 사업을 정부나 지자체가 맡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시의 바우처 사업에 의존하던 요양보호사 등이 정식으로 채용되면서 노동 조건이 좋아진다. 현재 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은 내년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가지정됐다.

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 19억6000만 원(국비 포함)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국비 지원 규모가 내년 7월께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대신 내년 1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이 결정되는 내년 중순까지 10억 원에 달하는 시비가 묶이게 된다”며 “국비사업이 진행되면 자연스레 시비도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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