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남권 대기환경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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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컨벤션홀에서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
부산연구원은 20일 오후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허종배 연구위원이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허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 권역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청)에 대기 관련 부서를 신설하더라도 지역별 관리 주체가 모호하고, 해당 권역의 통합관리 계획 수립이 부실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관리권역(동남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단일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선 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영남대 백성옥(환경공학과) 교수는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수자원 오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각 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나뉘었다”며 “대기오염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논리는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경성대 정장표(환경공학과) 교수는 “동남권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위험성이 수도권보다 높은데 수도에만 대기환경청을 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동남권 대기오염 문제를 낙동강유역청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는 “정부가 수도권에만 대기오염 전담 기구를 만들어 놓고,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에는 허술하게 대응한다”며 반발했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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