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서비스 평가 미흡한 버스회사, 준공영제 재정지원 제한 추진

지자체가 사업자 제재 길 터줘, 부산시 버스혁신 종합대책 탄력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9-11-10 19:54:4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당 안호영의원 개정안 발의

전국적으로 공영제 버스업체의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문제가 있는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가 매년 시행하는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은 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대중교통 운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제재하지는 못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면 지자체도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데 힘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 발표한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종합 대책’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33개 버스 업체 중 하위 3개 업체는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감액하고,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면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는 앞으로 버스 준공영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대책에 이윤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협의 사항이다.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러한 정책을 강제로 시행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웅상선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일부 드러나
  2. 2'호텔 시행사 250억 횡령·잠적' 합천군 부실한 감독 도마 위
  3. 3부산 어린이대공원에 실감형 가상 동물원 조성된다
  4. 4영남권 민자고속도로 지난해 통행료 수입 저조
  5. 5경남농업기술원 개발한 파프리카 ‘뉴다온’ 수입산 못잖은 품질로 호평
  6. 6‘황새 복원’ 꿈꾸는 김해시, 출발부터 꼬였다
  7. 7양산시, '문화 관광 낙동강 시대' 개막 선언
  8. 8‘해수욕장 불청객’ 해파리, 올해 여름에도 기승부릴 듯
  9. 9항공기 내 불법행위, 5년 4개월 동안 292건 발생
  10. 10"선관위·민주당 공생관계 의심"…국민의힘, 선관위 채용세습 맹공
  1. 1"선관위·민주당 공생관계 의심"…국민의힘, 선관위 채용세습 맹공
  2. 224일 귀국 앞둔 이낙연 "대한민국 정치 길 잃었다, 할 일 다할 것"
  3. 3민주당 후쿠시마·노동·언론정책으로 대정부 비판 수위 높이지만...
  4. 4민간단체 1.1조 사업서 1865건 부정·비리 적발, 지자체도 전자증빙 시스템으로 개선
  5. 5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하자"면서도 기간 범위엔 '이견'
  6. 6김기현, 선관위에 "국민의 인내심 시험하느냐"
  7. 7이재명 대표 "해운대 바다에 세슘 있다하면 누가 오겠냐"
  8. 8北 "담배 피지마세요" 김정은 마이웨이 흡연 행보
  9. 9北 우주발사체 탑재된 만리경1호 내일 인양할까
  10. 10"민주당, 오염수 괴담선동 말고 산은 이전 입장 밝혀야"
  1. 1영남권 민자고속도로 지난해 통행료 수입 저조
  2. 2‘해수욕장 불청객’ 해파리, 올해 여름에도 기승부릴 듯
  3. 3항공기 내 불법행위, 5년 4개월 동안 292건 발생
  4. 4정부, “가덕신공항 건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와 관계 없이 진행할 터”
  5. 5얼어붙은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 불어넣은 고용우수기업 선정
  6. 6포스코-GM 합작 북미 배터리 공장, 2단계 증설 돌입
  7. 7부산시·상공회의소,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성공 결의
  8. 8부산엑스포 4차PT 앞두고 대기업들 '힘모으기'
  9. 9신세계 센텀시티, 대형유통업체 지역 기여도 2년 연속 ‘우수’
  10. 10주택담보·전세대출 금리 하단 3%대…가계대출 다시 증가
  1. 1양산시 웅상선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일부 드러나
  2. 2'호텔 시행사 250억 횡령·잠적' 합천군 부실한 감독 도마 위
  3. 3부산 어린이대공원에 실감형 가상 동물원 조성된다
  4. 4경남농업기술원 개발한 파프리카 ‘뉴다온’ 수입산 못잖은 품질로 호평
  5. 5‘황새 복원’ 꿈꾸는 김해시, 출발부터 꼬였다
  6. 6양산시, '문화 관광 낙동강 시대' 개막 선언
  7. 7양산시 양산문화재단 11월 출범 제동
  8. 82023하동세계차엑스포 31일간 대장정 성공적 마무리
  9. 94일 부산 울산 경남 맑음... 낮 최고기온 26~31도
  10. 10'막말 논란'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1. 1만루홈런 이학주 "양현종 투구 미리 공부…독한 마음 가지겠다"
  2. 2"나이지리아 나와" 한국 8강전 5일 새벽 격돌
  3. 3‘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4. 4‘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5. 5박경훈 부산 아이파크 어드바이저 선임
  6. 6강상현 금빛 발차기…중량급 18년 만에 쾌거
  7. 7세비야 역시 ‘유로파의 제왕’
  8. 8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9. 9“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10. 10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우리은행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유월 햇살 아래, 그림자는 더 뜨겁게 삶을 노래하네
위기가정 긴급 지원
당뇨로 치아 모두 망가져…온정 필요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