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임신부 부탁받고 낙태수술 의사 무죄 선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재판부 잇따라 무죄 판결 내려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10-22 20:01:2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임신 초기단계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임신부의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해준 의사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부산지역 한 산부인과 원장인 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 차인 임신부로부터 낙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7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산부인과 의사 B 씨가 낙태죄 소송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B 씨는 광주지역 한 병원에서 임신부 요청으로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 씨의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헌재 결정이 나면서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12주 이내면서 헌재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흉물 논란’ 말 많던 부산 초량천 조형물, 결국 옮긴다
  2. 2공시생 죽음 내몬 불공정면접 “사위 합격 도와줘” 청탁 확인
  3. 3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4. 4해빙 녹아내린다, 인류 멸망시계 더 빨라졌다
  5. 5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6. 6장순흥 부산외대 신임 총장 선임
  7. 7‘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8. 8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9. 9HJ중공업, 플로깅(걸으며 쓰레기 줍기)으로 깨끗한 영도 만든다
  10. 10[사설] 부산 기초의회 수당 대폭 인상 시민이 납득하겠나
  1. 1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2. 2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3. 3‘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4. 4‘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5. 5국부 연 수천억 유출... 해사법원 부산 설치 급하다
  6. 6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7. 7주민이 지자체 조직 설계하는 ‘구성 자치권’ 논의 지지부진
  8. 8박진 해임건의 추진에 尹 "어떤 것이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9. 9부산시의회 기재위, 시정살림 고강도 점검
  10. 10교육부장관 이주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1. 1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평당 1420만 원
  2. 2대형마트 리뉴얼 바람…체험·체류형 ‘핫플’로
  3. 3조선해양 미래비전 공유·글로벌 비즈니스 성과 빛났다
  4. 4장민호가 입는 가을·겨울 골프웨어…민트 컬러와 알프스의 눈·별 모티브
  5. 5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6. 6삼진 ‘어묵고로케’ 홈쿡으로 맛본다
  7. 7한국,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8. 8연금 복권 720 제 126회
  9. 9결선 6팀에 상금 18만 달러 ... 아시아창업엑스포 11월 열린다
  10. 10더 악화된 부산 '소비 양극화'…8월 백화점 판매만 활황
  1. 1‘흉물 논란’ 말 많던 부산 초량천 조형물, 결국 옮긴다
  2. 2공시생 죽음 내몬 불공정면접 “사위 합격 도와줘” 청탁 확인
  3. 3HJ중공업, 플로깅(걸으며 쓰레기 줍기)으로 깨끗한 영도 만든다
  4. 4기장 건설현장 인부 130명 식중독 증세
  5. 5동경도 미래지향도 좋지만…놓치지 말아야 할 지금 이 순간
  6. 6오태원 북구청장 ‘226억6700만원’…부산 신규당선 선출직 중 최고 부자
  7. 7엄마와 단둘이 살다 발작 심해져…치료비 지원 절실
  8. 8오늘의 날씨- 2022년 9월 30일
  9. 9산후우울증에 생후 2개월 아들 숨지게 한 엄마 긴급체포
  10. 10내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해제…신규확진 2만8497명
  1. 1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2. 2‘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3. 3‘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4. 4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5. 5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6. 6“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7. 7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8. 8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9. 9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10. 10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우리은행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엄마와 단둘이 살다 발작 심해져…치료비 지원 절실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동경도 미래지향도 좋지만…놓치지 말아야 할 지금 이 순간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