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대책위 “공정 재판을” 시위
-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6일
불법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의 김완중 회장 등 회사 관계자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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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가 25일 부산지법 앞에서 선사 관계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박수현 선임기자 parksh@kookje.co.kr |
25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 7명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김 회장 등은 스텔라데이지호를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적재·운항하고, 선체 바닥 공간을 폐기 혼합물 저장 공간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격벽 결함을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 측은 “격벽 결함을 알았지만 선장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대부분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경미한 결함이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박안전법상 처벌 규정이 추상적이고, 경미한 때에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책임을 넘어서는 처벌”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 측은 헌재에 해당 규정에 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했다.
선체 바닥 공간을 전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선박 중심을 잡는 평형수를 담는 공간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6일이다.
실종 선원 가족으로 구성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정을 찾아 방청했다. 가족대책위는 재판에 앞서 부산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의 추가 심해수색 착수를 요구하며 서울 외교부 건물 앞에서 시위와 기도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대책위 허영주 공동대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가 잊히는 것 같아 매일 두려운 마음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갑자기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중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실종됐다.
최승희 배지열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