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이 금지한 혼획, 업계는 “불가피” 허용 요구

  • 박현철 기자
  •  |   입력 : 2019-08-29 19:37:33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멸치잡이 업계는 본선 2척이 그물을 에워싸 고기를 잡는 특성상 잡어 혼획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조업 현장에서 바라보니 그물에는 멸치가 대다수 들었지만 잡어가 간혹 달려 올라 왔다. 업계는 일정 범위 안에서 혼획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창에 모인 멸치를 발에 담고 있다.
혼획 법정 다툼은 검찰이 지난해 1월 사천선적 기선권현망 선단 A호 어로장과 선주를 재판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이 선단이 욕지도 남방 1.8마일 해상에서 밴댕이 78㎏을 불법 포획해 수산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수산업법상 기선권현망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멸치만 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어구·어법을 고려할 때 위법이 아니라며 1·2심에서 모두 어민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멸치를 먹이로 하는 어종이 일부 포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업계는 재판부가 혼획을 금지한 현행법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멸치 가격은 그대로인데, 기름값 인건비 등은 크게 올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이라도 조업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최근 들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멸치 소비량이 예전보다 못한 탓이다. 1·2인 소가족이 늘고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멸치 소비 부진이 주원인이다.

멸치 권현망수협은 멸치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통영시도 시어(市魚)가 멸치인 만큼 ‘통영 멸치’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통영 멸치권현망수협에 54개 선단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이 국내 마른멸치의 60%를 유통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