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유라 지원 말 3필, 경영권 승계 뇌물”…이재용 재수감 위기

재판 주요 내용과 전망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8-29 20:12:0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삼성 승계작업 묵시적 청탁 판단
- 대법, 박근혜·최순실에 제공액
- 2심보다 50억 원 이상 추가 인정

- 뇌물액 회삿돈에서 지급 ‘횡령죄’
- 징역 3년 초과하면 집유 불가능
- 전액 변제 등은 양형에 유리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정 농단’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억 원 이상 추가로 인정하고,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왼쪽)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액 늘어 실형 가능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정유라에게 준 말과 관련해 사용·처분 권한이 최 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선 대가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본 정유라 말 3필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2심이 뇌물로 본 승마 지원 용역대금 36억 원에 더해 추가로 뇌물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대가가 당시 삼성그룹 승계 작업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도움으로 판단하고,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봤다. 앞서 2심은 “승계 작업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같이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353일간 수감 생활을 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단이 1심 판결 요지와 거의 유사하다고 본다.

■파기환송심 형량은

뇌물공여죄는 뇌물액수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때문에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로 추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 뇌물이 모두 회삿돈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전액 횡령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특경법)’상 횡령죄로 가중처벌된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다.

이 부회장은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므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특경법은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작량감경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회장은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러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횡령액을 모두 변제했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취소된 만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구속재판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석방된 후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더라도 재판부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5년째 개점휴업 영도 크루즈터미널 어쩌나
  2. 2[단독] 애플페이 등록 폭주에 일부 이용자 결제 오류 ‘발동동’
  3. 3“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4. 421일 부울경 빗방울 떨어져, 22일까지 이어질듯
  5. 5“우리 입주할 수 있나요” 대우조선건설 회생절차 속 불안감
  6. 6비싸진 GPT-4 누가 쓸까?…기업들 "인건비보다 싸다면 당연히 사용"
  7. 720~24살 때 첫 경험 가장 많다
  8. 8관절염 오인 쉬운 통풍, 평생 관리 안하면 심장·신장까지 위험
  9. 9눈 충혈되고 가려운 알레르기 결막염…비비지 말고 냉찜질을
  10. 10한국 동화책에 푹 빠진 유럽…그림형제 순례길은 상상력이 꿈틀댄다
  1. 1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
  2. 2분산에너지법안 국회 소위 통과…‘지역 차등 전기료’ 탄력
  3. 3상위 0.1% 1인당 30억 넘게 벌어, 하위 20%과 1400배 차이
  4. 4북한, 상공 800m에서 핵미사일 폭발 실험
  5. 5尹, "한일관계 과거 넘어서야" "선제적 대일화이트리스트 복원 지시"
  6. 6‘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50석 증원案에 與 “절대 불가”
  7. 7민주 “외교참사…박진 사퇴하라” 국힘 “닥치고 반일팔이”
  8. 8강제동원 해법·근로제 영향, 尹 지지율 36.8%…2주째 ↓
  9. 9살상 극대화 노린 특정고도 기폭실험…미사일 탄두 개발완료 과시
  10. 10부산 정치권 “지역구 18석 지켜라”
  1. 15년째 개점휴업 영도 크루즈터미널 어쩌나
  2. 2[단독] 애플페이 등록 폭주에 일부 이용자 결제 오류 ‘발동동’
  3. 3“우리 입주할 수 있나요” 대우조선건설 회생절차 속 불안감
  4. 4산은노조 “부산행TF 꾸리자”…전향적 논의? 시간끌기용?
  5. 5도심 멀어 크루즈 외면…복합시설 증축 등 유인책 찾아야
  6. 6함정에 탑승한 해군 장병 응급조치 ‘초고속’으로 진행
  7. 7‘MZ세대 감각’ C1블루 광고 화제
  8. 8시중은행 과점 깨기 안갯 속으로
  9. 9국토부, 고속열차 다니는 일반 선로 관리 수준 강화
  10. 10부산항 뱃길 열리자마자 시설사용료 내라던 해수부, 입주업체 반발에 절충안 제시
  1. 1“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2. 221일 부울경 빗방울 떨어져, 22일까지 이어질듯
  3. 320~24살 때 첫 경험 가장 많다
  4. 4부산 벚꽃 개화, 102년 관측 이래 가장 일러
  5. 5“공교육 롤모델 남해해성고, 전국 톱3 만들겠다”
  6. 6경찰서 코앞 버스정류장서 '쾅'…BRT 정류장 파손
  7. 7지구 온도 2100년까지 2.8도 상승, "기회는 아직 있지만 부족"
  8. 8경북 성주 폐기물처리장 화재 10시간째 진화중
  9. 9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결론
  10. 10부산판 GTA? 요금 시비로 택시 빼앗아 몬 20대 입건
  1. 1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2. 2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3. 3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4. 4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5. 5한국계 선수 대니 리, LIV 골프 52억 잭팟
  6. 6한현희 사사구로 와르르…롯데 시범경기 4패째
  7. 7BNK 썸 첫 챔프전 ‘졌지만 잘 싸웠다’
  8. 8아이파크 3골 폭발…‘최강’ 김천 꺾고 무패 행진
  9. 9오현규 ‘환상 헤딩 슛’ 결승골…손흥민, EPL 통산 50호 도움
  10. 1041세 즐라탄, 세리에A 최고령 득점 ‘포효’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오른쪽 마비·언어장애 재활 치료비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27년차 삼성맨 과감히 사표, 귀농 후 드론방제 등 만능활약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