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꼬집고 폭언…직장 내 괴롭힘 여전

‘금지법’ 한달, 부산 44건 접수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8-15 19:37:5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술 안사준다고 시말서 쓰라” 등
- 유형별로 상사 괴롭힘 압도적
- 사용자 무조치, 처벌 규정 없어
- 적절한 대책 시스템 구축 촉각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달 16일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법 시행 후 부산에서는 ‘상사의 괴롭힘’과 ‘폭언’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이 이어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모두 44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사의 괴롭힘’이 3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용자의 괴롭힘’은 7건이었다. 나머지 2건은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경우였다.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으로는 ‘폭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 조치’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A사에서는 한 직원이 업무 중 실수를 하면 팀장이 직원을 꼬집거나 깨물고, 날카로운 물체로 팔에 상처를 내는 등 지속적인 폭행이 이뤄졌다. 피해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회사는 퇴사를 만류하면서도 해당 팀장과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하는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사에서는 부당해고 복직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월급을 받아갈 수 있을지 수입 창출 방안에 대해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C사에서는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해당 선배는 “(술자리) 날짜를 못 잡았느냐” “성과급의 30%는 선배 접대를 위해 쓰는 것” 등의 발언을 하고 이를 어기면 시말서를 쓰게 했다.

D사의 간부는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쳐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 직원은 “업무 시간 중 회의실에서 몰래 영어 수업을 했다. 수업 준비 때문에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출근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피해 노동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 피해 내용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법의 허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1차 조사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는데,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만 노동청이 개입할 수 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개정법은 처벌보다 사업장이 자율적인 예방·조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Q&A

Q1.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해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1.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이유 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 벗어난 수준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Q2. 사적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범위의 행위라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에 관한 질문을 하더라도 성적 언동이 없거나 과장하지 않는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3. 같은 근로자 사이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A3. 동료라 하더라도 인적 속성상의 우위, 업무 역량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고졸 사원에 대한 따돌림은 수적 우위 관계가 성립 가능합니다.


Q4. 파견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4. 파견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및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하청 근로자 간에는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원청이든 하청이든 누구를 상대로 행위를 했는지를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5. 고객은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 행위를 예방 및 보호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 NC백화점 9년 만에 문 닫는다…그 자리 46층 높이 4개 동 주상복합 추진
  2. 2엑스포 날개 꺾여도…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3. 3근속수당 1만 원 인상 요구에 직장폐쇄…의료기기 공장 노사 마찰
  4. 4“사랑하는 엄마 아빠, 슬퍼말아요” 그림으로 되살린 故황예서 양
  5. 5엑스포 유치전 뛴 부산인사들 향후 거취는…
  6. 6인요한 최후통첩 “저를 공관위원장으로”…김기현 즉각 거절
  7. 7부전도서관 개발 12년 표류…이번엔 활용법 결론 낼까
  8. 8부산시 2035엑스포 재도전? 당분간은 여론수렴 집중할 듯
  9. 9소주 가격 낮춘다…정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10. 10다리 길~어 보이는 숏패딩, 올 겨울엔 ‘푸퍼 스타일’
  1. 1엑스포 유치전 뛴 부산인사들 향후 거취는…
  2. 2인요한 최후통첩 “저를 공관위원장으로”…김기현 즉각 거절
  3. 3당정 부산민심 달래기 “현안사업 차질없게 추진”(종합)
  4. 4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직전 전격 사의 표명
  5. 5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6. 6민주,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파장 촉각…김기현은 “文도 수사해 책임 물어야” 공세
  7. 7野, 1일 ‘이동관 탄핵안’ 표결 시도…與는 ‘강행처리 저지’ 철야 연좌농성
  8. 8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9. 9부산시선관위, 내년 4월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발표
  10. 10美 “北, 국제 테러행위 반복 지원”… 7년째 테러지원국 지정
  1. 1서면 NC백화점 9년 만에 문 닫는다…그 자리 46층 높이 4개 동 주상복합 추진
  2. 2소주 가격 낮춘다…정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3. 3다리 길~어 보이는 숏패딩, 올 겨울엔 ‘푸퍼 스타일’
  4. 4저성장 굳어지나…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2.1%로 낮췄다(종합)
  5. 5정부 "주요 김장재료 가격, 지난해보다 평균 10% 하락"
  6. 6식지 않는 글로벌 K-푸드 열풍…라면·김 수출 사상 최고 찍었다
  7. 7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1년 더 감면
  8. 8목발 투혼 최태원 “좋은 소식 못 전해 죄송”
  9. 9“와인·위스키 할인합니다” 편의점업계, 연말 기획전
  10. 10본사와 동반 성장하는 커피 가맹점, 내년 전국에 50곳 목표
  1. 1엑스포 날개 꺾여도…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2. 2근속수당 1만 원 인상 요구에 직장폐쇄…의료기기 공장 노사 마찰
  3. 3“사랑하는 엄마 아빠, 슬퍼말아요” 그림으로 되살린 故황예서 양
  4. 4부전도서관 개발 12년 표류…이번엔 활용법 결론 낼까
  5. 5부산시 2035엑스포 재도전? 당분간은 여론수렴 집중할 듯
  6. 6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 입적…스스로 분신한 듯
  7. 7‘이재명 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유동규는 무죄
  8. 8부산, 울산, 경남 이틀째 강추위… 아침기온 영하권
  9. 9해운대 그린시티, 난방 배관 누수…7300가구 열공급 끊겨 주민 불편
  10. 10음주운전 북구의원 2명,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1. 1“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2. 2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3. 3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4. 4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5. 5박효준 빅리거의 꿈 포기 않는다
  6. 6우즈 7개월 만에 공식경기…캐디 누가 맡나
  7. 7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8. 8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9. 9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10. 10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우리은행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아이 손 꼭 잡은 아빠처럼…부산의 미래 잡아줄 이 누구인가
위기가정 긴급 지원
딸 학교폭력 피할 새 보금자리 입주비 필요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