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적개입 필요” “고용불안”…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공방

부산시의회서 첫 토론회 열려, 관계자·전문가 등 130여 명 참석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8-13 20:54:4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영수 연구원 노선 사유화 지적
- 보조금 관리 강화 등 해법 제시
- 업계 측 “요금 안올려 적자” 주장

부산 시내버스 운영에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업계와 전문가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부산시가 최근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대책(국제신문 지난달 18일 자 1·3면 등 보도)이 발단이다. 이 대책은 시 재정 지원금(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의 상한을 설정하고 버스 노선을 도시철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부산시의회 의정포럼 ‘공공의 벗’과 부산공공성연대는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시가 대책을 내놓은 이후 처음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공식적 자리였다. 전문가와 버스업계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해 준공영제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는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의 ‘버스 공공성 강화 방향’ 발제로 시작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노선 면허 사유화 문제를 지적했다. 버스운송사업 면허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면허’다. 이에 따라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을 독점하면서 사유화 논란이 인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현행법상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도 실제로는 취소에 이르지 않는다. 여객자동운수사업법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버스 운송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지금의 준공영제는 재정 지원 방식이 민자사업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민자사업 협약에 공공의 개입을 강화하는 추세와 비교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은 매우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협약서에 버스 사업자와 시의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적 개입을 확대하거나,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지방계약법 등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버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시 재정 지원금이 증가한 원인 등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토론했다. 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박달혁 기획실장은 “현재 부산지역 버스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인 1200원이다. 적정요금 1710원에 한참 못 미친다. 재정 지원금이 증가한 건 시가 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는 요금은 올리지 않고, 예산은 줄이고 싶은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가 요금 현실화를 고려하지 않고 적자를 버스업계 경영 부실 탓으로만 돌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자동차노조 부산버스노조 신민용 정책기획국장은 “시의 혁신 대책 18개 과제 중 도시철도 중심 노선 개편, 정책노선 입찰제 등 12개 과제가 감차를 초래해 운전기사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의사결정기구에 노조를 참여시키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시내버스 운영에 세금이 투입된다. 따라서 시는 버스업계의 각종 비리와 운영상 문제를 공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시는 혁신 대책을 추진하면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업계는 어떤 자구책으로 시민을 설득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웅상선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일부 드러나
  2. 2'호텔 시행사 250억 횡령·잠적' 합천군 부실한 감독 도마 위
  3. 3부산 어린이대공원에 실감형 가상 동물원 조성된다
  4. 4영남권 민자고속도로 지난해 통행료 수입 저조
  5. 5경남농업기술원 개발한 파프리카 ‘뉴다온’ 수입산 못잖은 품질로 호평
  6. 6‘황새 복원’ 꿈꾸는 김해시, 출발부터 꼬였다
  7. 7양산시, '문화 관광 낙동강 시대' 개막 선언
  8. 8‘해수욕장 불청객’ 해파리, 올해 여름에도 기승부릴 듯
  9. 9항공기 내 불법행위, 5년 4개월 동안 292건 발생
  10. 10"선관위·민주당 공생관계 의심"…국민의힘, 선관위 채용세습 맹공
  1. 1"선관위·민주당 공생관계 의심"…국민의힘, 선관위 채용세습 맹공
  2. 224일 귀국 앞둔 이낙연 "대한민국 정치 길 잃었다, 할 일 다할 것"
  3. 3민주당 후쿠시마·노동·언론정책으로 대정부 비판 수위 높이지만...
  4. 4민간단체 1.1조 사업서 1865건 부정·비리 적발, 지자체도 전자증빙 시스템으로 개선
  5. 5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하자"면서도 기간 범위엔 '이견'
  6. 6김기현, 선관위에 "국민의 인내심 시험하느냐"
  7. 7이재명 대표 "해운대 바다에 세슘 있다하면 누가 오겠냐"
  8. 8北 "담배 피지마세요" 김정은 마이웨이 흡연 행보
  9. 9北 우주발사체 탑재된 만리경1호 내일 인양할까
  10. 10"민주당, 오염수 괴담선동 말고 산은 이전 입장 밝혀야"
  1. 1영남권 민자고속도로 지난해 통행료 수입 저조
  2. 2‘해수욕장 불청객’ 해파리, 올해 여름에도 기승부릴 듯
  3. 3항공기 내 불법행위, 5년 4개월 동안 292건 발생
  4. 4정부, “가덕신공항 건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와 관계 없이 진행할 터”
  5. 5얼어붙은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 불어넣은 고용우수기업 선정
  6. 6포스코-GM 합작 북미 배터리 공장, 2단계 증설 돌입
  7. 7부산시·상공회의소,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성공 결의
  8. 8부산엑스포 4차PT 앞두고 대기업들 '힘모으기'
  9. 9신세계 센텀시티, 대형유통업체 지역 기여도 2년 연속 ‘우수’
  10. 10주택담보·전세대출 금리 하단 3%대…가계대출 다시 증가
  1. 1양산시 웅상선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일부 드러나
  2. 2'호텔 시행사 250억 횡령·잠적' 합천군 부실한 감독 도마 위
  3. 3부산 어린이대공원에 실감형 가상 동물원 조성된다
  4. 4경남농업기술원 개발한 파프리카 ‘뉴다온’ 수입산 못잖은 품질로 호평
  5. 5‘황새 복원’ 꿈꾸는 김해시, 출발부터 꼬였다
  6. 6양산시, '문화 관광 낙동강 시대' 개막 선언
  7. 7양산시 양산문화재단 11월 출범 제동
  8. 82023하동세계차엑스포 31일간 대장정 성공적 마무리
  9. 94일 부산 울산 경남 맑음... 낮 최고기온 26~31도
  10. 10'막말 논란'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1. 1만루홈런 이학주 "양현종 투구 미리 공부…독한 마음 가지겠다"
  2. 2"나이지리아 나와" 한국 8강전 5일 새벽 격돌
  3. 3‘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4. 4‘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5. 5박경훈 부산 아이파크 어드바이저 선임
  6. 6강상현 금빛 발차기…중량급 18년 만에 쾌거
  7. 7세비야 역시 ‘유로파의 제왕’
  8. 8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9. 9“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10. 10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우리은행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유월 햇살 아래, 그림자는 더 뜨겁게 삶을 노래하네
위기가정 긴급 지원
당뇨로 치아 모두 망가져…온정 필요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