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재 유출이냐, 학교 선택권 제한이냐

자사고 진학 구역제한 해제 여부, 전국 시·도교육감 논의 움직임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7-11 20:35:09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허용 땐 우수 학생 지역 떠나고
- 불허 땐 자율성 제약 논란 예상

부산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인 해운대고가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서 지역에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선택권을 두고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자사고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거센 만큼 자사고 문제를 두고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주된 논의 사항은 ‘광역단위’ 자사고의 지원 허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의 모집은 ‘전국단위’와 ‘광역단위’로 나뉜다. 전국단위는 말 그대로 지원자의 거주지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로, 서울 하나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10곳에 불과하다. 

광역단위는 해당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이거나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 자사고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를 뜻한다. 서울 휘문고, 세화여고 등 총 32곳이 있다.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부산에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른 지역에 있는 42곳의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광역단위 모집의 경우 시·도 교육감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부산 출신 학생이 서울에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에 지원하는 것을 서울시교육감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지원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까지 시·도 교육감 간 상호 협약 체결 등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타 시·도 교육청과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이면 자사고 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 시·도 교육감이 부산 학생의 지원을 허용할 경우 지역의 우수 학생이 유출된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허용하지 않는다면 학생의 자율적인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자사고 모두에서 부산 학생의 지원을 허용할지, 아니면 서울 등 특정 지역의 학교만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타 시·도 교육청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고가 이날 청문 재개 요청을 하면서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전 10시 다시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학교가 요구한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이번 청문에는 학부모 대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3. 3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