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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탈락’ 해운대고 행정 소송키로

학부모, 교육부 앞 시위도 계획

  • 국제신문
  • 최영지 기자
  •  |  입력 : 2019-07-10 20:02:4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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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 지난 4월 전 이사장 수사 의뢰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학교와 교육 당국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해운대고가 속한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10일 해운대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인과 학교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유감이다. 앞으로 모든 일은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비대위는 “재단과 학교장 이하 모든 교직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시교육청을 상대로 재지정 취소를 철회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6일 교육부 앞에서 재지정 취소 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적극 대응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동해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돼 전임 이사장 등 법인 관계자 3명을 지난 4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동해학원은 2016년 11월 16일 전 이사장 형제 간 토지 소송에 따른 공탁금 10억 원을 법인회계 보관금에서 6억 원, 정기예금에서 4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법인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하던 중 동해학원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해학원 전 이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동해학원은 “해당 토지는 학교법인 소유로 갑자기 경매절차가 진행돼 법인 재산을 보호하고자 불가피하게 법인 자금으로 공탁을 했다.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법인 재산에 1원도 누를 끼친 것은 없다”며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법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8일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청문 절차를 완료했으며,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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