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임금 격차 해소·정규직 요구…교육부 “8600억 필요” 난색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쟁점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7-03 19:56:5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임금 정규직의 80% 수준 인상
- 복지포인트 가족 가산 등 제안
- 부산시교육청 예산만 600억 원

-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원
- 초·중등교육법상 없는 명칭
- 법 바꿔 정식 직책 명시 촉구도

- 민노총 “노정 교섭 해결 나서라”
- 정부 “사업장별 교섭 논의해야”

3일 시작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은 이미 오래전 예견된 사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놓고 해묵은 갈등이 계속됐지만,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들의 요구가 실현되려면 부산시교육청 600억 원을 비롯해 교육부 전체로는 8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교육 당국은 사실상 뾰족한 해법도 없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비롯한 전국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이번 파업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세우는 쟁점 중 하나는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전 직종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 달라는 것이다. 즉, ‘동일 가치 노동 -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키라는 요구다. 파업 하루 전까지 교섭이 진행됐지만, 교육 당국은 기본급을 1.8%만 인상하겠다고 제안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학교비정규직은 또 현재 명절 휴가비를 1년에 2차례 모두 100만 원, 정기 상여금을 지역별로 90만~100만 원 받는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기본 35만~40만 원, 근속수당은 1만~10만 원을 받는다. 이에 견줘 정규직은 1년에 명절 휴가비를 기본급의 60%씩 2차례, 정기 상여금은 평균 200만 원가량 받는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기본 40만 원에 근속 연수에 따라 1만~30만 원을 더 받는다. 가족 수에 따른 가산도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이 가운데 명절 휴가비와 정기 상여금을 정규직과 똑같이 달라고 요구한다. 복지 포인트 역시 정규직처럼 근속·가족 가산금 항목을 신설하라고 주장한다.

임금 외에 학교비정규직 법제화도 쟁점이다. 학교에선 학교비정규직을 보통 ‘교육공무직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상 명칭이 아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은 법을 개정해 교육공무직원을 정식 직책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법으로 보장되는 ‘이름’을 갖고 싶다는 호소다.

이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산하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사항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자회사를 동원하지 않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정 교섭 틀 구축 등이 이들의 바람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위해 노정 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 조건이 정부 예산과 지침에 좌우되는 만큼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 조건은 사업장별 교섭 틀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