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금 법원에선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1심 선고유예(징역 6월)

법원 “죄질 가볍다 볼 수 없지만 사직해 재범 우려 없는 점 고려”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6-19 19:30:3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사용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법원이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는 유예했다. 법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를 입건한 경찰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19일 선고공판을 열어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37) 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서 판사는 “A 씨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서 사건기록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 씨는 고소장 자체가 아니라 내부 문서인 사건기록 표지를 위조한 것으로, 이는 형사 절차와 관련한 중요 문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사직했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11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동일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 씨는 이듬해 대검찰청 감찰이 시작되자 사직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후 시민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면서 2년 만에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4월 후배 검사의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대검과 부산지검에 감찰 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거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