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아내 허위 취직시켜 횡령’ 김무성 사위 벌금형

애초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 법원 정식재판에 넘겼지만 결국 검찰 구형과 같은 선고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19-06-13 19:59:44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장준아 부장판사)은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위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전액 반환했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 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아내를 아버지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 등 3곳에 허위로 취업시켜 3억9000여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 횡령하고, 자신도 이름만 올린 뒤 급여로 9458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애초 A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판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을 약식기소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임동우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올 상반기 극장 관객 수 역대 최다…흥행 대박 늘고 중박 영화 사라져
  2. 2[신간 돋보기] 희귀 고음반 수집가의 열정 생생
  3. 3부산시체육회-부산테니스협, 사직테니스장 관리권 공방
  4. 4단내나게 훈련했다…김서영 메달 사냥 스타트
  5. 5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6. 6[새 책] 18세를 반납합니다(김혜정 지음) 外
  7. 7[도청도설] 합리적 보수의 죽음
  8. 8유시민이 해석한 유럽 도시들…여행을 설레게 하다
  9. 9[국제칼럼] 일본 국민,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승렬
  10. 10한국 오픈워터 대표팀, 첫 국제대회 ‘눈물의 완영’
  1. 1정두언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극단적 선택한 이유는?
  2. 2오거돈 부산시장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전국 공론화하겠다"
  3. 3청와대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조선·중앙일보 제목 보니
  4. 4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 후 靑서 공동발표문 내놓기로
  5. 5文대통령 "초당적 대응 시급"…黃 "한일 정상 마주 앉아야"
  6. 6김성원 의원 교통사고 당해 운전한 비서 음주운전 적발
  7. 7부산 중구 「인권으로 통하는 행정복지」 직원 교육 실시
  8. 8건협 부산검진센터, ‘무료 가훈써주기’ 행사 진행
  9. 9부산 중구 보수동 동화반점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릴레이 』 다섯번째 참여
  10. 10신평1동 단체장협의회, 경로당에 에어컨 기탁
  1. 1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2. 2분단 이후 잊힌 북녘의 바다…희귀 사진 한곳에
  3. 3부산항 빈 컨테이너 44%가 상태 불량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6. 6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7. 7신항 서컨테이너 부두도 해외운영사 장악 우려
  8. 8금융·증시 동향
  9. 9정부, WTO 일반 이사회에 고위급 파견
  10. 10SKT 전국 10대 ‘5G클러스터’ 지정, 부산은 서면·남포동…해운대는 빠져
  1. 1태풍 ‘다나스’ 북상 중…전국 많은 비, 한반도 영향은?
  2. 2태풍 다나스, 일본기상청 이동 예상경로 보니… “대형태풍, 21일 한반도 진입”
  3. 3태풍 ‘다나스’ 토요일 남부 관통할 듯…지난밤 강도 세져 집중호우 예상
  4. 4‘강제추행 혐의’ 이민우 검찰송치… ‘작은 오해’ 해명했지만 CCTV에는
  5. 5“이것도 일본꺼야?” 모르고 썼던 일제, 노노재팬서 확인해 보니…
  6. 6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 이마 30바늘 꿰매
  7. 7'나홀로 고양이' 인덕션 장난 반복하다가 '방화'
  8. 8한일 기상청 태풍 ‘다나스’예상 경로 엇갈려···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9. 95호 태풍 ‘다나스’ 북상 중…한반도 영향은?
  10. 10고양이가 인덕션 켜 화재, 10분만에 진화…주인 “이전에도 수차례 불낼 뻔”
  1. 1프로야구 FA 상한제 ‘4년 80억’… “해외 유출 우려” - “중소형 선수 위해”
  2. 2‘공연음란행위’혐의 정병국···취한 상태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다
  3. 3한국 경영 간판 김서영, 메달 시동
  4. 4걸음마 뗀 한국 오픈워터, 팀 릴레이 18위로 마무리
  5. 5부산시체육회-부산테니스협, 사직테니스장 관리권 공방
  6. 6'11승 예감' 류현진, 20일 리그 최약체 마이애미전 선발 등판
  7. 7단내나게 훈련했다…김서영 메달 사냥 스타트
  8. 8한국 오픈워터 대표팀, 첫 국제대회 ‘눈물의 완영’
  9. 9고진영·이민지, LPGA 팀매치 3언더 ‘굿 스타트’
  10. 10류현진 20일 말린스전 11승 도전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불안장애·유뇨증 임주리 양
걷고 싶은 길
양산 ‘회야강 산책로’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