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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천 복원 재추진 검토” 또 정책 뒤집은 부산시

작년 11월 백지화 결정으로 국비 73억 원 반납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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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T·부산오페라하우스 등
- 전임 시장 역점사업마다
- 일단 제동 →재개 되풀이

부산시가 지난해 백지화했던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재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비를 반납하고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겠다고까지 선언한 사업을 백지화한 지 6개월 만에 원점으로 되돌릴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공사를 중단했다가 결국 재개한 중앙버스전용차로(BRT)와 오페라하우스 사업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시는 지난달 말 ‘부전천 복원 재추진 검토를 위한 원탁회의’를 열었다. 이달 하순에도 2차 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탁회의에는 환경단체 관계자와 상인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 주제는 ‘바람직한 하천 복원 방안 마련’ 등이지만, 시가 애초 취소했던 사업을 사실상 재추진하려고 원탁회의를 구성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업은 서병수 전 시장이 부전천 서면 복개로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공원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1월 30일 오 시장 명의로 서면 브리핑을 해 사업 취소 결정을 공식 발표했었다. 시는 445억 원으로 잡혔던 예산이 설계 과정에서 950억 원까지 치솟고,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상부 통행 공간 협소 등으로 하천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는 ‘기능 분리형 하천 복원’으로 계획을 변경하려 했지만, 환경부가 “기능 분리형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특히 오 시장은 사업 취소를 선언하면서 “시민의 눈과 귀를 막은 채 진행된 모든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시민 명령을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확보한 국비는 전환 조치했고, 2017년 받은 국비 73억 원은 반납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23억 원을 기능 분리형 하천 설계비로 무단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환경부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허위 보고까지 해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원인을 끝까지 파악한 뒤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발끈했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엄포에도, 감사에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시는 사업 재추진이 결정된 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다. 시 송양호 물정책국장은 “아직 결정된 건 전혀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전반을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중단된 이후 시간만 끌다가 재개된 BRT와 오페라하우스 사업을 떠올리게 한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시는 전임 시장 때 추진한 대형 사업 가운데 찬반 논란이 거센 정책은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마무리된 뒤 모든 사업이 재개됐다. 시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몰두해 공사 기간 지연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상실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송진영 김준용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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