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개월 새 2541건 단속
- 하루 평균 18건 경찰에 적발
- 면허 취소 해당 만취 1275명
- 법 시행 전보다는 다소 줄어

- ‘난 안 걸릴 것’ 잘못된 믿음
- 양형 강화에도 운전대 잡아
- 지속적 단속으로 뿌리 뽑아야

꿈 많던 청년 고 윤창호 씨가 지난해 11월 9일 세상을 떠난 뒤 어느덧 200일이 지났다. 그해 9월 25일 새벽 2시25분 윤 씨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던 박모(27) 씨의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많은 이의 공분과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다지는 계기가 된 윤 씨 사건은 지난해 11월 29일 ‘윤창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그의 죽음이 흔한 사망사고로 묻히지 않도록 윤 씨의 가족과 친구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이자,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순간이었다.

슬프게도 국민의 기억과 다짐은 점차 약해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초기에는 효과가 있어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건수는 1만714건이다. 이는 전월 1만2801건보다 2087건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1월 8644건, 지난 2월 8412건을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1만1069건이 적발되며 윤창호법 제정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 부산 시민의 음주운전

부산경찰에 따르면 부산에서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이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17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9273건이다. 부산진구가 10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운대가 988건, 동래구가 881건으로 뒤따랐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09%로 측정된 운전자가 총 4142명,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으로 측정된 운전자가 총 4966명으로 나타났다. 측정을 거부한 이도 165명 있었다. ‘딱 한잔 했는데 걸린 ’ 사람보다 작정하고 폭음을 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이가 더 많았다는 말이다. 과거 수치를 살펴볼 때 ▷2015년 1만8731명 ▷2016년 1만6576명 ▷2017년 1만3799명이 단속됐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자체는 그나마 줄고 있는 추세였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 12일까지 총 2541건이 단속됐다. 하루에 18건 정도가 단속되는 셈이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하루에 26.4건가량이 적발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자(1275명)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1203명)보다 많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 얼마나 다치고 숨지나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59건이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총 1266명이다. 이 중 978명은 전치 2주 이하의 경상을, 288명은 전치 2주가 넘는 중상을 입었다. 이 중 11명이 숨졌다. 여기에는 윤 씨도 포함된다. 그 이전에는 ▷2017년 1193명 부상(20명 사망) ▷2016년 1344명 부상(10명 사망) ▷2015년 1793명 부상(22명 사망)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주요 시·도 중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사상자가 적은 편이다. 서울은 지난해 4984명이 다쳤고 27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인천은 1708명이 부상을 입고 5명이 숨졌다. 대구는 1461명의 사상자 중 17명이 숨졌고, 광주는 1291명의 부상자 중 4명이 숨졌다. 대전은 지난해 1084명(사망 10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나 부산보다 사상자가 적었다.

■ 강해진 처벌…꾸준한 단속 필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의 양형 기준은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지만, 이제는 최저 3년 최고 무기징역의 형에 처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형의 강화만큼 중요한 것으로 꾸준한 단속을 주문하고 있다. 2001년 최상진 박사 등 4명이 대한교통학회에 발표한 ‘음주운전 결정요인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사람들이 술에 취한 채 차를 모는 가장 첫번째 이유로 ‘잘못된 신념’을 꼽는다. 자신은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란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말이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으로 ‘설마 단속에 걸리진 않겠지’ 하는 마음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윤창호법 시행 이후 부산지역 음주단속  　 현황 (2018년 12월 18일~2019년 5월 12일, 단위:명) 경찰서 계 0.05~0.09% 0.1~0.19% 0.2% 이상 측정 거부 중부 68 34 31 2 1 동래 224 108 102 5 9 영도 119 67 44 7 1 동부 115 54 55 5 1 부산진 255 106 134 11 4 서부 61 28 30 2 1 남부 171 61 88 12 10 해운대 241 107 115 9 10 사상 168 80 81 5 2 금정 277 145 116 6 10 사하 173 86 80 3 4 연제 144 84 56 2 2 강서 134 56 66 10 2 북부 229 111 108 5 5 기장 162 76 77 8 1 ※자료 : 부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