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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균 연봉이 6300? 공무원 직무급제 등급은 어떻게 나누나

  • 국제신문
  •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  입력 : 2019-05-22 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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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 호봉제가 폐지되고, 직무급제가 도입되는 등 공무원 임금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고 이데일리가 21일 보도했다.

매체가 입수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인사처는 공무원의 직무 성과를 높이고 역량을 개발하는데 현행 호봉제 아래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보수체계 개편에 나섰다”면서 “앞으로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자동 인상이 없어지고 맡은 직무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된다. 고난도 직무를 맡아 성과를 낼수록 임금이 오르게 된다. 다만 직무급제 도입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가장 큰 논쟁점은 공무원 평균연봉과 관련된 것 이다. 이 요청서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이 약 104만 명, 평균 연봉을 6360만원(세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고위 공무원과 9급 말단의 연봉을 동일선상에서 합산’ 한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9급에서 월급 6000 만원이 되려면 최소 25년~30년은 기다려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이 성과를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지점에 있다는 점. 직무의 중요도를 산정하는 방법 등에서 불만을 제기했다.
[사진=직무별 표준 임금표(기본급) 초안]


실제로 작년 정부가 제시한 청사관리본부 직무별 표준 임금표(상단 사진)에 따르면 1급에서 7급으로 급수가 올라갈 수록 고 연봉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14단계~30단계에 달하는 호봉제에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초기 연봉은 높게 측정되지만 임금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양단이 존재한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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