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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후폭풍…민주당 책임론 거세

소속 도의원 2명 반대가 결정적

  • 국제신문
  • 이종호 박현철 기자
  •  |  입력 : 2019-05-20 19:57:18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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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단체 “촛불 민심 배신행위
- 사퇴시키고 당론으로 정해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하자 거센 후폭풍이 분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지역 시민단체는 조례안 통과에 찬성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는 연이어 도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0일 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위에서 부결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촛불 민심을 배신한 민주당 장규석 원성일 도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사한 뒤 표결에 부쳐 반대 6표, 찬성 3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소속 원성일 장규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촛불시민연대는 항의 차원에서 21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인권버스’를 타고 상경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 중앙당을 방문하기로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안 부결 후 이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며 “민주당 경남도의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의 눈치나 보며 민심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하는 행태를 민주당 중앙당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도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들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길 바란다. 우리는 조례 제정을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육위애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경남 학부모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통영시기독교연합회와 통영미래시민연대도 “편향된 인권 가치로 교육의 목적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던 경남도민은 학생인권조례 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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