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후 부산 10여 건
- 바뀐 판례 미적용 땐 상고 추세

‘육체노동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이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A(58) 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B사가 A 씨에게 6111만 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5월 부산 강서구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 넘어져 오른쪽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직장생활을 하기도 힘들어져 견주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B사의 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정했다.

손해배상액은 A 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과 가동연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을 고려해 산정됐다. 지난해 7월 1심은 A 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B사에 380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에다 2300만 원가량을 더한 6111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 기본적 판단은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올려 적용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민사4부(성금석 부장판사)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속 트랙터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 C(59) 씨가 최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연합회가 384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 역시 원심이 인정한 A 씨의 가동연한 만 63세를 65세로 높였다.

지난 2월 대법원의 가동연한 상향 판결 이후 지금까지 부산지법에서 이 판례를 적용해 이뤄진 선고는 10여 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더하면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해인 강재신 변호사는 “원심에서 대법원의 바뀐 판례를 적용받지 못한 의뢰인은 일단 상소하는 추세”라며 “최근엔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상향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직업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