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복지 등 각계 전문가 참석
- “현행제도 사후 처벌 위주 대책
- 관리·재범방지로 전환할 시점”

- 김재경 의원 법률안 추진 의지

안인득이 일으킨 아파트 방화 살인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실은 9일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한 가운데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과 경상대 정도희 교수가 발제를 맡아 각각 형법적 측면 정신질환 관련법적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정신장애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이란 발제에서 “최근에 발생하는 일련의 정신질환 범죄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했고, 전과·치료경력이 있는 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종래 사후처벌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 관리와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방지하는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안전과 회복을 위한 현행 외래치료명령제의 개선’이란 발제를 통해서 “현행 외래치료명령제와 외래치료지원제를 치료 간호법상 치료명령제와 함께 하나의 법률로써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국제대 한성훈 교수, 경상대 서미경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야대 김혁돈 교수, 창원경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윤 전문의가 토론을 벌였다.

한 교수는 “진주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적 공적 영역이 충돌하는 영역에서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다했을 때 비로소 일반 시민들이 국가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기대하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 위주로 마련돼 있어 대형 참사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며 “이제는 사전 관리와 재범 방지 위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새벽 4시 25분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는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